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매일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가 증거를 못얻어 가해자를 고소못하거나 고소하더라도 처벌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문제 인식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고소·수사에 어려움
가해자가 증거를 은폐하거나 위증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 불가
허위 신고에 따른 무고 피해 및 사회적 비용 발생
기존 수사 제도의 한계로 피해자 권익 보호 미흡
2. 정책 목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수사 개시
허위 신고에 대해 강력 처벌하여 악용 방지
가해자의 거짓 진술 및 위증에 대한 엄중 처벌 강화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신뢰 증진 및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
3. 세부 정책 내용
가) 증거 부족 시 수사 개시 의무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도
경찰·검찰이 피해자 진술 및 주변 정황, 증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 개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지원 강화 및 전문가 활용
나) 허위 신고자 강력 처벌
악의적 허위 고소·신고 시 형사처벌 강화
반복적 허위 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 및 벌금 상향
다) 거짓말 탐지기(폴리그래프) 활용 의무화 방안 연구 및 시범 도입
피해자 요청 시 가해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 의무화 도입 검토
가해자 조사 시 거짓말 탐지기 활용 가능성 모색
결과는 수사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되, 단독 증거로 사용은 신중히 판단
라) 위증죄 처벌 강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 시
위증죄 처벌 강화 및 처벌 기준 명확화
위증 적발 시 가중 처벌 및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마) 수사관 전문 교육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수사관 대상 피해자 진술 신뢰성 평가 및 증거 수집 전문 교육
피해자 신변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강화
4. 기대 효과
피해자가 증거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수사 환경 조성
허위 신고 및 거짓 진술로 인한 무고 및 2차 피해 예방
수사 신뢰성 및 공정성 증대
피해자와 수사기관 간 신뢰 강화 국민 행복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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