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며 수천억 원대 일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심지어 공공기관·지자체 예산과 연금까지 손실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고의적 자산 부풀리기, 운용사-판매사-감독기관 간 카르텔, 정치권 커넥션까지 얽힌 구조적 비리였다는 점입니다.
2. 주요 문제점
-펀드 운용 내역 비공개로 사실상 블라인드 투자
-이해 충돌 방지 장치 부족: 운용사와 판매사, 감사인이 한 통속
-사기성 자산 편입 및 펀드 돌려 막기 구조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제재 및 사후적 대응
-불완전 판매 시 책임 회피 구조 (판매사·운용사 서로 떠넘김)
-금융사와 로펌, 정계, 언론의 카르텔로 감시망 무력화
3. 제안 정책
1. 사모펀드 실시간 자산공시 의무화
– 자산 편입 현황, 수익률, 주요 변경 사항은
투자자 전용 포털에 월 단위 이상 의무 공시
– 국회 및 감사원도 실시간 접근 가능
2. 운용사-판매사 완전 분리법 도입
– 동일 금융 그룹 내 계열사 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
– 계열사 간 판매·추천 시 이해 충돌 자동 보고 및 제재
3. AI 기반 ‘위험 사모펀드’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
– 펀드 구조 내 돌려 막기, 과도한 수수료, 급격한 수익률 변동 등을
AI가 자동 탐지하고 금융 당국에 경보
– 일정 기준 초과 시 사전 판매 중단 조치 가능
4. 정기 ‘사모펀드 감찰의 날’ 신설
–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검찰 등 합동 감찰단 구성
– 매 분기 고위험 사모펀드 무작위 추출 및 전수조사 시행
5. 사모펀드 판매사 3진 아웃제 도입
– 불완전판매, 허위설명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해당 판매사에 벌점 누적 → 3회 적발 시 사모펀드 판매 자격 박탈
– 펀드 책임자(임원)의 금융권 퇴출 조치도 병행
6. 피해자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허용
– 고의적 펀드 구조 왜곡이 확인된 경우,
투자자들이 운용사·판매사·감사인까지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 동시 추진 가능
4. 기대 효과
-사모펀드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운용사-판매사-감사인의 담합 구조 해체
-일반 투자자 및 기관 자산의 안전성 확보
-금융 사기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 제공
-부패 커넥션 차단 및 금융 정의 회복
5. 결론
사모펀드는 본래 모험 자본 이지만, 한국에서는 부정과 특권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돈이 사기 구조 속에서 사라지고 책임지는 자 없이 정치 로비와 금융 카르텔로 가려진 현실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돈이 돌기 전에 진실이 먼저 보이는 시장, 사람보다 구조가 먼저 감시되는 시스템, 그것이 진짜 자본시장 선진국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사모펀드 개혁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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