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혹 어쩌다 정말 어쩌다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가해자 즉 피의자 말만듣고 편파수사해서 피해자를 몰아세우고 사건 종결시킨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피해자인데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범죄는 덮어지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 제안
1. 문제 인식
피해자가 고소해도 경찰이 가해자 진술만 일방적으로 신뢰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증거를 소홀히 하여 부실 수사·편파 수사 사례 발생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차 피해, 억울함, 불신 증가
경찰 공정성 훼손 및 국민 신뢰 저하
2. 정책 목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피해자 권리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편파·부실 수사 경찰에 대한 강력한 책임 부과 심하면 해임
공직자로서 경찰의 윤리 의식 고취
3. 세부 정책 내용
가) 피해자 권리 강화
피해자의 진술 청취 의무 및 녹음·녹화 보장
피해자가 수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나) 경찰 수사 공정성 평가 및 감독 강화
독립된 외부 감찰기구 설치 또는 권한 강화
편파 수사 사례 발생 시 내부 징계,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피해자 신고 시 신속·공정한 재수사 명령 의무화
다) 경찰 교육 및 윤리 강화
피해자 인권 및 공정 수사에 대한 정기 교육 의무화
부실 수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내부 평가 반영
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불만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체 수사기관이나 경찰 내 피해자 보호 전담 부서에 이관 가능
피해자 권리 상담 및 법률 지원 확대
4. 기대 효과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및 경찰 신뢰 회복
편파·부실 수사 감소로 공정한 사법 환경 조성
경찰 내부 책임성 강화 및 윤리적 조직문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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