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금융감독원은 IMF 이후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감독대상인 금융사들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주가조작, 불완전 판매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해도 감독기관으로서의 권위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감원을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공영·독립 감독 기관으로 재 탄생 시켜야 합니다.
2. 현재 구조의 한계
-금융사에서 운영비를 받는 구조 → 감독 독립성 훼손
-민간 사단법인 형태 → 정부 감시체계 밖의 존재
-금융위와 권한 혼재 → 책임 회피 구조
-수사권 미비 → 사건 축소, 유야무야 종결
-피해자 중심 민원 보호 기능 미흡 → 국민 신뢰 상실
3. 해외 선진국의 금융감독 및 통제기구 사례
1. 미국 – 증권거래위원회 (SEC)
미국 SEC는 독립적인 연방기관으로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지만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임기와 구조를 헌법 수준에서 보장합니다.
-자체 수사권, 기소권을 보유
-대형 기업 및 금융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 청문회 권한
-민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Whistleblower Program) 운영
→ 국민 보호와 시장 감시라는 이중 목표를 명확히 수행
2. 영국 – 금융행위감독청 (FCA)
FCA는 재무부 산하가 아닌 국가 독립 감독기구입니다.
-은행 및 투자회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권과 징벌권 보유
-소비자 보호 전담 부서 존재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벌금 규모가 평균 수백억 원 이상
→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과 국민 보호를 명시적 목표로 운영
3. 독일 – 바핀(BaFin)
독일의 금융감독청 BaFin은 중앙은행과 분리되어 있으며,
-금융사의 건전성, 불법행위, 지배구조까지 감시
-금융범죄 적발 시 검찰과 협력 아닌 직접 고발 가능
→ 금융사보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시 함
4. 프랑스 – 고등회계감사원 (Cour des comptes)
프랑스는 사법권과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고등회계감사원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감사합니다.
→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전문성 확보가 핵심 원칙
이처럼 대부분 선진국들은 금융 감독 기관의 독립성과 수사권을 보장하며,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 기능을 국가 시스템에 내재화 하고 있습니다.
4. 정책 제안 요지
1. 금융감독원의 법적 지위를 국가 공공 기관 으로 전환
– 사단법인 형태 폐지
– 국회 및 감사원 정기감사 대상 포함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 구조로 재편
2. 금융사 분담금 기반 운영 폐지
– 분담금 폐지로 로비 가능성 원천 차단
– 운영 예산은 국고에서 독립 편성
3. 금융 소비자 중심의 피해 대응 구조 신설
– 금융 소비자 옴부즈만 제도 도입
– 피해 조사, 집단 민원 대응, 법률 지원 확대
4. 금융감독원에 자체 수사권 일부 부여
– 검찰 의존 없는 금융 비리 직접 수사 가능
– 전담 조사팀 신설 및 금융사 고발권 강화
5.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 정리 및 분리 운영
– 금융위는 정책 수립, 금감원은 감독 집행에 집중
– 책임의 분산을 막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
6. 금감원장 임명 제도 개혁
– 국회 청문회 및 전문가단 검증
– 금융소비자 단체 의견 수렴 구조 명문화
– 정권 코드 인사 배제
5. 기대 효과
-라임·옵티머스·주가조작 등 대형 사태 조기 예방
-금융사 책임 강화 및 탐욕 억제
-금융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강화
-금융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 회복
-외국인 투자자 및 글로벌 시장의 신뢰도 향상
-국제기구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투명성 확보
6. 결론
금융감독은 더 이상 민간에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국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감독기관에 수사권, 감사권,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눈치만 보는 민간 사무소 수준의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 자본시장의 투명성,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대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이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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