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년 전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서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경찰이 그런거 아니지만 일부 극히 일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책 내용
1. 문제 인식
경찰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특히 아동학대 등 중대한 사건에서 피해가 커짐
부실수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해 재발 가능성 존재
국민의 경찰 신뢰 저하와 사회 안전 문제 초래
2. 정책 목표
경찰 부실수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 재발 방지
수사 과정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국민 신뢰 회복 및 안전한 사회 구현
3. 주요 내용
가) 부실수사 정의 및 기준 명확화
수사 지연, 증거 누락, 무시, 편파 수사 등 구체적 부실수사 유형 정의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
나) 부실수사에 대한 엄중 처벌
행정 징계에서부터 해임, 형사처벌까지 단계별 처벌 수위 규정
중대한 부실수사 시 징역형 및 형사처벌 의무화
피해 확대 시 가중처벌
다) 부실수사 적발을 위한 독립 감찰 및 감사 강화
외부 독립 기구 설치 및 권한 부여
정기적 수사 감사 및 부실수사 보고 의무화
라) 부실수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 강화
경찰관 대상 정기적 부실수사 예방 교육
수사 전문성 및 윤리 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 피해자 권리 보호 및 재수사 제도
피해자가 부실수사 의심 시 재수사 요청권 보장
재수사 결과 공개 및 피해자 통지 의무화
4. 기대 효과
부실수사 근절로 국민 안전 강화
경찰 수사 신뢰도 향상
피해자 권리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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