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들은 흉기를 든 범인이나 상대할시 대처가 부족합니다. 경찰 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게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문제 인식
현재 경찰의 신변 보호 및 권익 보호가 부족해 위험 상황에서 대응 한계
흉기 소지자 및 폭주족 등 고위험 범죄·위협 상황에서 경찰 대응 권한 제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미흡으로 범죄 재발 및 시민 안전 위협 증가
2. 정책 목표
경찰관의 신변 안전 보장 및 권익 보호 강화
고위험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권한 확대
공공 안전과 시민 보호 강화
3. 주요 내용
가) 경찰 대응 권한 강화
흉기 소지 등 명백한 위협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권한 확대
테이저건, 최루액 등 비살상 무기 사용 범위 명확화 및 확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치명 무기 사용 조건 마련 및 엄격한 사후 평가
경찰관의 안전을 위한 개인 방탄장비 지원 강화
나) 경찰 권익 보호 강화
직무 수행 중 위협·폭행 시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
경찰관 정신건강 지원 및 법률 보호 확대
권익 침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 및 구제 시스템 마련
다) 폭주족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폭주족에 대한 즉각적 차량 정지 명령과 불응 시 타이어 파손 등 비살상 강제 조치 허용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 법적 제재 및 장비 사용 기준 마련
지역별 경찰 협력체계 및 시민 신고 활성화
라) 미국식 경찰 대응 제도 도입 검토
미국 경찰 권한 및 대응 시스템의 장단점 분석 연구
한국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 및 시범 도입
국민 인권 및 법적 절차 준수 기반 위에서 추진
4. 기대 효과
경찰관 신변 및 권익 보호로 직무 수행 의욕 향상
고위험 상황 신속·적절 대응으로 시민 안전 강화
불법 폭주 행위 및 범죄 재발 방지
신뢰받는 경찰 조직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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