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의식
대한민국의 먹거리 유통 구조는 비효율·불투명·고비용 3박자로 요약됩니다. 국민이 비싸게 먹고, 농민이 가난하게 살고, 중간 유통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 기형적 구조가 수십 년째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가락시장 중심의 도매시장 독점 구조
-공산품보다 농산물이 더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
-산지-도매-도소매-마트까지 평균 4~5단계 유통 과정
-산지에서는 1000원, 마트에서는 4500원… 4배 이상 폭등
-농민은 제값 못 받고, 소비자는 눈물 나게 비싼 장바구니 물가 감당
-상인-중개인-브로커-택배-도소매 유통 단계마다 수수료 덕지덕지
그 결과는?
농어민은 빚에 허덕이고, 소비자는 '금값' 농수산물 앞에서 장을 포기합니다.
2. 현장 현실 사례
-2024년 기준, 대형마트 내 농산물 가격은 산지 가격 대비 평균 3.8배 이상
-제주 감귤은 산지에서 1kg 1000원인데, 서울 마트에서는 3900원
-강릉 오징어는 어판장에서 3000원이지만, 서울 백화점에서는 마리당 1만2000원
-2023년 한국 농어민 평균 연소득은 1630만원 수준
-반면 농산물 중도매인·도매법인 연간 수수료 수입은 3조원 이상
→ 구조적으로 생산자는 고사하고 유통업자만 배부른 구조
3. 해외 선진국의 유통 시스템
1. 네덜란드 – 유럽 최고의 농업 수출국
-산지직송 + 디지털 경매 시스템
-생산자가 모바일로 가격 제시 → 전국 유통사들이 실시간 경쟁 입찰
-유통비용은 한국 대비 1/3 수준
-소비자 판매가도 한국 대비 20~40% 저렴
-AI 기반 수요예측으로 생산량 과잉 최소화
2. 일본 – 지역 유통 혁신
-JA(농협) 직영 마켓 + 로컬 직판장 제도 운영
-지역 농민이 직접 가격 설정 → 소비자와 직거래
-정부는 유통보조금 아닌 디지털 물류 인프라 지원에 집중
-고령 농민 대상 배송 연계 로봇 서비스 및 드론 배송 확대
3. 미국 – 농민 직판 플랫폼 USDA 지원
-정부 직영 ‘Farmers Market Directory’ 운영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온라인 장터
-AI 기반 동선 최적화 물류 알고리즘으로 가격 거품 제거
-최근엔 Amazon Fresh와 협력해 농민-소비자 직거래 플랫폼 강화
4. 개혁 방향 및 핵심 정책 제안
1. 중간 유통 이윤 상한제 도입
-산지 가격 대비 2배 이상 폭리 금지
-법으로 유통단계별 최대 마진율 설정
-위반 시 과징금 + 유통 자격 박탈
2. AI 기반 ‘먹거리 유통 투명망’ 구축
-농수산물 유통 전 과정 실시간 공개 시스템
-생산자, 물류, 유통사, 소비자가 실시간 가격·경로 확인 가능
-블록체인 기반으로 유통기록 조작 불가능하게 설계
→ 공공앱으로 전 국민에게 무료 공개
3. ‘산지-소비지 직거래’ 플랫폼 국책사업화
-공공 주도로 전국 단위 디지털 직거래 플랫폼 운영
-소비자는 산지에서 바로 주문, 생산자는 수익 확대
-택배사, 물류사와 협약 체결해 배송비 일부 국가 보조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
4. 유통 독점 법인 해체 및 지역 농민협동조합 강화
-가락시장 중심 도매 독점 체제 철폐
-도매법인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순환 경매 금지
-지역 농협 및 직거래 조합에 우선 유통권 배정
→ 농민이 주인 되는 유통 구조 전환
5. 고속도로 휴게소·공공기관에 ‘농민 직거래 장터’ 의무 설치
-전국 1000개 이상 휴게소, 구청, 우체국, 공공청사에 직판장 의무화
-로컬 농산물 소비와 농민 수익 증대 동시에 달성
6. 농수산물 실시간 AI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시장 왜곡 시 경고 및 수급 조정 기능 포함
-농민에게 최적 가격 예측·출하시기 분석 정보 제공
5. 기대 효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최대 30% 절감
-농어민 평균 소득 25% 이상 증가
-유통 수수료 비중 감소로 전체 국민 먹거리 안정화
-지역 기반 농산물 자급률 향상
-AI기반 예측으로 수급 과잉 및 폐기율 감소
6. 결론
대한민국의 먹거리 유통 시스템은 국민의 식탁이 아니라 브로커와 유통업자의 지갑만 불리는 구조입니다.
더 이상 이런 구조를 방치해선 안 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 국가의 실행력만 결합된다면 단 1년 안에 유통 개혁과 국민 먹거리 가격 안정은 현실이 됩니다.
이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주인이 되는 유통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장바구니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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