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립공원 내에서 개인의 드론 비행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공원자원 훼손 및 야생생물 보호 등을 위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재난·재해·안전사고 대응 및 산불예방, 그 밖의 공원관리·보전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드론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국립공원 내 개인의 드론 비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금년 내에 일부 공원 특정지역에 한해 개인의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드론 규제 완화에 대한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개인의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대국민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국립공원 내 개인의 드론 비행허용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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