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폐지를 제안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 운영에 민주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1. 형식적 운영
: 인터넷 상 다수의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미 결론 난 안건을 통과시키는 절차일 뿐”, “보고용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학교 선생님, 교직원이 많으므로 이런 사실을 충분히 잘 아시리라 봅니다.
2. 실질적 권한 부재
: 운영위의 ‘자문‧심의기구’라는 애매한 위치는 교육청이나 교장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구조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장의 책임회피용 도구로 악용되는 측면도 많습니다.
3. 학부모 부담 가중
: “운영위 참석을 위한 연차 사용”,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책임만 떠맡는 구조”라는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워서 겨우겨우 무투표 당선으로 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소통 창구의 왜곡
: 운영위가 학교와 학부모 간 ‘진짜’ 소통의 장이 아니라 행정 처리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오히려 갈등과 피로감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실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한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만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학교마다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총회, 온라인 소통 창구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합니다. 실효성 없는 형식적 운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제 폐지되어야 할 때입니다. 학교는 실질적 민주성과 자율성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기구는 그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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