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KORUS는 국립대 회계시스템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의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립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계시스템인 KORUS는 국립대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사립대 회계시스템과는 달라서 그대로 사립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KORUS는 아니더라도 KORUS와 같은 비리 방지 회계시스템을 국립대와 사립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반드시 통일되지 않아도 됩니다. 각각에 적합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적용해도 됩니다.) 회계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립대와 사립대의 비리와 회계부정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고등교육회계기준을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포함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동일한 시스템일 필요는 없지만 비리와 부패를 예방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현재는 국립대만 회계시스템이 KORUS로 통일되어 있으나 그것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KORUS에 대한 국립대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개선하여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렇게 개발한 회계시스템으로 국립대와 사립대의 고등교육회계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학진흥재단이 한해에 30~35개 학교에 대해 회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립대학이 총 300여개가 되기 때문에 10년에 한번 회계 평가를 하게 되는 꼴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립대의 90%이상에서 비리 및 회계부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경험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립대의 회계시스템이 국립대와 달라서 국립대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KORUS를 사립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고등교육재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각급 학교에 적합한 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회계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에게 사용을 강제하고 고등교육재정지원센터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통일된(반드시 모든게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시스템은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의 비리 및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내용을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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