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전입신고 하루 차이로 모든 재산을 잃는 현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경우,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수기 행정 시스템 시절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오늘날의 디지털 처리 환경과는 명백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의 간극이 지금, 수많은 임차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보호받지 못한 임차인의 이야기
실제 사례입니다.
한 임차인은 전입신고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까지 확인한 후 잔금까지 치르고 입주했지만 온라인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발생하는 그 틈을 타 임대인이 국세를 신고했고, 그 이후 5개월 후 전셋집은 국세 체납으로 압류 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인 국세의 법정 기일이 대항력 발생일 보다 하루가 앞서는 바람에 결국 보증금 전액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
전입신고를 세금 신고 시간 보다 하루 앞선 사람이 왜 남의 세금을 대신 내어 주어야 합니까?
신고만으로 즉시 법적 효력이 발휘되는 국세. 그리고 5개 월 후 체납될 국세를 임차인이 어떻게 예측 합니까?
더군다나 전입 신고를 온라인으로 (5시59분)에 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아틀 후에 발생시켜 예측 못한 임대인의 세금을 임차인에게 짐 지우는 법이 어떻게 주택임차보호법입니까?
📉 이 규정이 반복적 피해를 낳고 있는 구조적 이유
1. 디지털 시대의 속도와 동떨어진 유예 규정
디지털 강국의 대한민국 행정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법은 40년 전 처리 속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즉시 등록되며, 등기부에서도 곧바로 반영됩니다.
그럼에도 ‘수리일 다음 날’이라는 규정은 낡은 제도일 뿐입니다.
2.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아닌, 사기의 구멍으로 변질
이 법의 공백 하루 동안 임대인이 고의로 세금 신고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면,
선량한 임차인은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3. 임차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책임을 전가
아무리 신중히 확인하고 준비해도, 전입신고 이후 24시간 동안 생기는 조세 문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피해는 사적 실수가 아니라 제도의 방치로 인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개정 제안: 전입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대항력 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전입신고 ‘수리일’이 아닌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주십시오.
- 또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변경 등을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는 신청일에 주민등록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공백을 제거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신뢰 가능한 법 적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판례 (예측 불가능한 조세 우선권 제한)
*대법원 1988다카8385 판결
→ 저당권 설정 시 체납이 없었다면, 이후 발생 조세가 우선할 수 없음
*서울고법 2024다293580 판결
→ 책임 없는 외부 사정에 대한 임차인 보호 인정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세 채권은 임차인을 침해할 수 없다는 법적 흐름도 존재합니다.
🎯 기대 효과
- 전세사기 피해 구조 차단
- 국세 압류로 인한 임차인 재산 침해 방지
- 디지털 행정 흐름에 부합하는 법률 정비
- 임차인에 대한 신뢰 회복과 주거 안정 기여
🙏 결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한 합벅적 절차를 모두 밣아도 전 재산을 잃는 구조라면, 법은 더 이상 보호 장치가 아닌 함정일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의 시간차로 무너지는 삶들을 막아야 합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본 청원을 통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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