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조직과 기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기구들의 소관업무가 전문분야의 특성에 맞게 재편되어야 함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우선, 각 부처의 존재이유나 특성 및 전문분야별 용어해석부터 논리에 맞게 따져 보고자 합니다.
문화(文化)는 衣, 食, 住 ‘사회전반의 생활양식’이며, 사상, 언어, 종교, 의례, 법, 도덕,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규범 그리고 예술, 과학, 문학, 미디어(media)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체육, 관광, 음식, 건축, 의상, 교육, 영상매체의 콘텐츠와 활자매체 콘텐츠 등도 문화(culture)의 일종들입니다.
한편으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화자(話者) 또는 송신자가 시청취자(視廳取者) 또는 수신자에게 자신의 메시지(message)를 매개체(매체; media)를 통해 전달하는 소통행위라고 사전적 정의(定義; define)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미디어는 크게 표현형태로서는 시청각, 영상매체(영화, TV, 라디오, 비디오, 유튜브, SNS 등)와 활자매체(신문, 잡지, SNS 등)로 구분하고, 활용형태로서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융합적 특징)로 구분하고, 전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전파와 통신 등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인지하고 나서 이제, 각 정부부처의 이름에 걸맞는 전문분야의 소관업무 관장에 관해 이러한 개념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본디 문화(文化)라는 용어가 이미 모든 부문을 총괄하고 있어서 지금의 업무처럼 광범위하게 문화(culture)전반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시비를 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즈음 화두가 되고 있는 K-culture는 콘텐츠(content)의 종류로서 영화, 방송(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K-pop, 뮤지컬, 오페라, 연극, 컴퓨터게임, 모바일게임, 건축, 미술, 음식, 의상, 헤어, 화장, 댄스, 전통놀이, 전통주, 행사 그리고 체육과 관광까지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제, 각국의 문화는 콘텐츠화 되어 미디어를 통해 밈(meme)으로서 세계화의 시장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우수한 DNA가 생명력을 갖듯이, 문화도 우수한 밈이 살아 남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반드시 생멸하는 대신, 그 유전자를 통한 자손대대의 세대 및 시간의 연속성은 우주의 신비이자 규칙입니다.
우수한 DNA가 지구 생물들의 세대와 시대를 영속시키며 각자의 形象을 유지시키듯이, 우수한 문화도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문화의 중요성은 형상으로서 한정적으로 자신들의 종을 번식하고 유지시키는 생물학적 DNA에 비해, 그 민족의 정신세계와 이념, 가치관들을 담는 문화는 형이상학적 유전자로서 밈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실어 나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대하고, 더 나아가 민족의 생존과 잠식을 위한 총성없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의 업무관장은 부처의 이름과 개념적 분류로 볼 때, 총괄적인 키워드(key word)가 지식과 정보축적에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관련된 업무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通信)은 전파와 케이블을 활용한 전달수단(media; 매체)이므로,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변화되면, 언론통신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관장이라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달수단으로서의 운용형태 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성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디어로서의 방송(broadcasting), 특히 TV방송은 그 영향력이 매우 중대하여 좀더 논의해봅니다. 방송법상 방송의 유형을 보도, 시사교양(다큐멘터리 포함), 오락(드라마와 예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우리가 K-방송콘텐츠라고 명명하는 것은 보도를 제외한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언론은 방송과 신문을 중심으로 보도부문을 칭합니다. 그러므로 보도를 제외한 드라마, 예능분야의 콘텐츠를 방송하는 Tvn의 경우, 언론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론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이슈나 어젠다를 뉴스, 심층보도, 토론 등을 다루는 미디어이므로 글로벌화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언론을 제외한 미디어는 그 콘텐츠가 전달수단들을 통해 K-콘텐츠로서 세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통신위원회로 바뀌어 언론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방송과 신문 등의 언론과 통신 사업자를 관리하고 사업허가 등 규제와 통제 및 원할한 전달수단의 운용을 위한 관리 및 법제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라므로 네 번째로, 미디어콘텐츠 관련 새로운 부처가 필요합니다.
방송과 통신 역시 미디어의 한 부문으로서 역할이 있지만, 그 외에도 미디어 분야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메시지나 소통의 전달수단인 미디어는 영향력이 큰 방송과 통신 이외에도 전자에서 주지하였듯이,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큰 틀에서 언론(보도)과 통신까지도 아우를 수 있지만, 부처의 업무관장이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하므로 언론통신을 제외한 미디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청각(영상)매체와 활자(인쇄)매체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의 전반의 업무를 관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부로서 지식생산부처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통신위원회로서 보도와 전달수단으로서의 방송과 통신을 관리하는 부처로, 새로운 정부부처로서의 미디어콘텐츠부는 언론(보도)과 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미디어(방송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포함)들의 콘텐츠를 관장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혼돈과 중복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건의 드립니다.
각 정부부처의 유관기관이나 관련기관 등 공공기관들도 이러한 부처의 소관업무에 맞게 이동하여 세팅되고 재배치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미디어 콘텐츠부로 옮겨서 미디어콘텐츠진흥원으로, 그리고 일부는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남아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이름으로 재편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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