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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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아동의 경제교육은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 실제로 돈을 벌고 쓰는 체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적은 용돈(예산 부족)과 간식 구입 등 사용처가 협소하여 실질적인 경제활동 경험이 어렵습니다. 이에 ‘가상경제 시스템(달란트)’을 도입해 아이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모의·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재무관리가 잘 이루어진 아동에게는 기업이나 후원자가 실질적인 선물이나 장학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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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이론만으로는 부족한 경제교육 :
시설아동은 주로 교실에서 경제 개념을 배우지만, 실제로 돈을 관리하고 써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용돈도 간식이나 옷 등 일부 지출에만 쓰여, 저축, 투자, 합리적 소비 등 경제의 다양한 원리를 익히기 어렵습니다.
* 예산과 자원의 한계 :
시설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아동에게 충분한 경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후원품도 수량이 부족해 누구에게 줄지 고민이 생기고, 혜택이 편중되면 아동 간 불만도 커집니다.
* 체험 중심 경제교육의 필요성 :
경제는 직접 돈을 벌고, 쓰고, 모으고, 나누는 경험을 통해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 체험을 가상경제 시스템으로 대체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다양한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추진 방안
1. 가상경제 시스템 도입 및 운영
* 각 시설과 중앙기관(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가상화폐 시스템과 전산망을 구축합니다.
* 아동의 봉사, 학업, 생활태도 등 기여도에 따라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이 돈으로 가상 쇼핑몰, 벼룩시장, 자기계발(학원비, 악기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남은 가상화폐는 가상계좌에 저축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모의투자 등 금융상품 체험도 제공합니다.
2. 소비시장 및 경제활동 다양화
* 정기적으로 가상 벼룩시장, 중고물품 거래, 소규모 창업(예: 먹거리 장사) 등 다양한 경제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가상 쇼핑몰에는 후원품, 유휴물품 등 대체재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예산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 인기 물품은 경매 방식으로 공정하게 배분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줍니다.
3. 기업 및 후원자 연계 보상체계
*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후원자와 연계해 가상경제 내에서 재무관리를 잘한 아동에게 실제 선물, 장학금, 자기계발비 등 실질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 매칭펀드 방식으로 아동의 적립금에 비례해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해, 경제적 동기와 목표설정 역량을 높입니다.
4. 단계별 맞춤 경제교육
* 연령별·자립단계별 맞춤형 경제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가상경제 시스템과 연계해 저축, 투자, 보험, 신용 등 다양한 금융개념을 실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문 교사와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입니다.
5. 기술 인프라 및 관리체계 구축
* 가상 홈뱅킹, 가계부, 모의투자 등 디지털 금융관리 기능을 전산망에 탑재해 아동이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아이들은 실제 금융관리뿐 아니라, 관공서 민원과 증명서 발급까지 가상으로 경험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실질적 경제역량 강화 :
아동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합리적 소비, 저축, 투자, 기부 등 경제의 기본 원리를 몸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 예산 부담 최소화 :
가상화폐와 대체재 활용으로 시설의 현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교육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 공정하고 동기부여가 강한 보상체계 :
기업·후원자 연계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해 아동의 동기와 자립역량을 높입니다.
* 미래 금융소양 제고 :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해지고, 성인이 되어 자산관리와 재무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기를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가치 실현 :
기부·나눔 등 사회공헌 경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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