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임차인 명도 소송에 걸린 기간 단축(간편 행정 써비스로 전환 요청)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까먹고 월 임대료를 수 개월 동안 체납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도, 명도 소송에 걸린 기한(6개월? 3개월?)을 노리고 버티는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명도 소송의 판단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은행 자료)만 제출하면 한 눈에 보이니, 명도는 즉결로, 한 달 이내에 이사하지 않을 경우는 임대인이 이삿짐을 처리한다는 법원의 명령으로 간편행정 써비스로 전환해 주십사 정책 제안을 합니다. 특권층은 부정 축제와 권력 남용으로 사회 질서를 혼란 시키나, 빈민 층은 서민의 피를 말리며 사회 질서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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