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요즘 고가의 외제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혹시나 모를 고가 외제차량과의 사고에 대비해 대물에 대한 배상액을 1억 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의 고가 외제차량의 사고에 대비해 다수의 일반인들이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다른측면에서 보면 많은 이들의 재정적 손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고가차량은 도로위의 흉기와도 같습니다. 자칫 고가차량과 사고라도 난다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고가차량에 대한 대물 손해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하면 어떨가요?
고가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극소수의 고가차량과의 사고 대비를 위해 수천만의 일반인의 보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당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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