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규입니다
요즘 자영업자 부채탕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빌려주고 못받은 돈은 왜 정부가 신경을 안써주나 하는 섭섭한 마음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돈 빌려쓰고 안갚는 사람이 유리한 제도(개인회생 채권추심법등)많습니다만 역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떼인 돈으로 이중고생하는 저같은 서민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요???
돈빌려주고 못받고 소송해서 소송비용 나가고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원금의 10% 준다하구요 그것도 법원이 개인회생금 상환을 강제할 수도 없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 인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기쳐서 흥청망청쓰고 국가가 빚 탕감해주구 개인회생신청하면 저같은 선량한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제가 판결받은 금액이 두사람에게 2억입니다 슬하에 중2 딸이 있구요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하며 월 250만웜으로 생활하는 저로서는 국가지원이 필요한 자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로 부채탕감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역으로 돈떼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
1. 배분기준의 문제점 : 원리금이 아닌 원금기준이며 현재가치 금액이 아닌 빌려줄때의 금액임 15년전 1억빌려준 채권자와 1년전 1억빌려준 채권자는 동일한 비율임
2. 회생개시후 법원의 이행강제력이 없슴 매달 일정액을 갚기로하고 회생신청하지만 상환은 채무자 임의임
부채탕감과 부실채권 상환의 형평성요구
부채탕감도 필요하다면 해야하지만 형평에 맞게 부실채권도 지원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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