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 범 정부 부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본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 기술 표준원, 식약청, 감사원, 국회, 한국 소비자원, 검찰, 사법부 등 입법 행정 사법부 모두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 가습기 살균제 백서에서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 사회 전체에 있다는 식으로 정부 책임을 희석시켰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백서를 제대로 다시 써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가 처음부터 안전성을 점검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정부 인증 KC마크를 내줘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십수 년 간 가습기 살균제의 핵심 물질을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간기업의 연구소장이 정부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기술위원으로 버젓이 활동하다 구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살인 가해 대기업들의 허위광고는 걸러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발생한 뒤에도 역학조사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 정부에서 감사원이 환경부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지만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부과 과정의 과실을 지적했을 뿐이다.
정부는 2014년 가습기 살균제 백서에서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 사회 전체에 있다는 식으로 정부 책임을 희석시켰다. 정부는 백서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특히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고위직, 실무직공무원들의 기업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인허가 절차와 감독 업무를 개혁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72544?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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