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 제안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백서를 피해자 중심으로 제대로 다시 써야 합니다.
권리 침해·혐오·비속어·차별·개인정보 노출·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제안글은 예고 없이 삭제·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 범 정부 부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본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 기술 표준원, 식약청, 감사원, 국회, 한국 소비자원, 검찰, 사법부 등 입법 행정 사법부 모두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 가습기 살균제 백서에서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 사회 전체에 있다는 식으로 정부 책임을 희석시켰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백서를 제대로 다시 써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가 처음부터 안전성을 점검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정부 인증 KC마크를 내줘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십수 년 간 가습기 살균제의 핵심 물질을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간기업의 연구소장이 정부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기술위원으로 버젓이 활동하다 구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살인 가해 대기업들의 허위광고는 걸러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발생한 뒤에도 역학조사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 정부에서 감사원이 환경부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지만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부과 과정의 과실을 지적했을 뿐이다.
정부는 2014년 가습기 살균제 백서에서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 사회 전체에 있다는 식으로 정부 책임을 희석시켰다. 정부는 백서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특히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고위직, 실무직공무원들의 기업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인허가 절차와 감독 업무를 개혁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72544?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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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현황 및 문제점
핵심 현황 1. 정부 책임 회피: 2014년 가습기 살균제 백서는 정부 책임을 희석시켜 비판받고 있음. 2. 안전 관리 부실: 정부의 안전성 미점검 및 KC 마크 부여로 피해가 커짐. 3. 법적·제도적 허점: 유해 화학 물질 관리 소홀, 기업 유착 비리 존재. 문제점 1. 백서 재작 필요: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백서 작성이 요구됨. 2. 감사 한계: 감사원의 환경부 감사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부족. 3. 공소 시효 폐지: 고위직 및 실무직 공무원의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개선방안
개선 방안 요약 1. 정부 책임 명확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정부 책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백서를 피해자 중심으로 재구성. 2. 법적 조치 강화: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고위 및 실무 공무원의 기업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마련. 3. 감독 체계 개혁: 인허가 절차와 감독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필요.
기대효과
기대효과 1.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조사 및 책임 규명 2. 정부 책임 회피 방지 및 투명성 강화 3. 관련 제도 개선과 공무원의 기업 유착 비리 근절 4.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이 제안을 가해부처 환경부로 보내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제안 합니다! 다른 부로 보내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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