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개인과 집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평준화 압력과 타인의 성취를 견제·방해하는 ‘크랩 효과(Crab Effect)’가 암처럼 확산되어 왔다.
이는 건강한 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혁신 의지를 약화시키며, 공동체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작동하고 있다.
구성원 간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원칙이 자리잡지 못하면 개인의 성장 기회는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 동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기·질투·발목잡기 정서를 해소하고, 성과 공유와 상향평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층적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1) 기회의 불평등과 불투명성
공정하지 못한 기회 배분과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는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며, 이를 통해 발목잡기 문화가 고착된다.
2) 성과 공유·상생 인식의 부재
타인의 성취가 집단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부족하며,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는 새로운 도전 의지를 약화시킨다.
3) 갈등 조정 및 리더십 역량의 한계
조직 단위에서 상향평준화를 유도할 리더십이 부족하고, 갈등 상황에 대한 중재·조정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
3. 정책 목표
- 개인의 성과가 공동체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상향평준화 구조 확립
- 불공정·불투명한 구조의 개선을 통한 발목잡기 원인 제거
- 성공과 도전을 장려하는 사회적 신뢰 기반 재구축
4. 추진 과제
1)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 공공 및 민간 조직의 의사결정·성과평가·보상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확보.
- 성과 기반의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
2) 상향평준화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
- 성과와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한 개인·조직에 대한 포상 및 세제 혜택 제공.
- 협업성과에 대한 집단보상 제도를 공공기관·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3) 교육 및 사회적 담론 강화
- 초·중·고·대학 교육과정에 상생과 성과 공유 가치관을 내재화.
- 미디어·대중문화 속 성공·협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
4) 리더십 및 갈등 조정 역량 강화
- 관리자·리더 대상 갈등관리·성과 연계 리더십 교육 의무화.
- 직장 내 음해·허위사실 유포 등 발목잡기형 괴롭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지침 마련.
5) 재도전과 혁신 실패 수용 환경 구축
- 실패와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금융·법적 재기 지원제도 마련.
- 실패 이력이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신용회복과 평판관리 시스템 개선.
5. 기대 효과
- 부정적 평준화 압력을 해소하여 구성원의 도전과 혁신 의지를 제고.
- 개인의 성취가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상향평준화 문화 정착으로 국가경쟁력 및 사회적 신뢰도 제고.
6. 결론
발목잡기 문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불투명한 제도와 불공정한 구조가 결합된 구조적 현상이다.
이제는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상향평준화 기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건강한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적 표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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