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이는 무주택 또는 실거주 중심의 세제 혜택으로, 정책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1가구 2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중과세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주택 가격 수준이나 실질 자산 가치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소형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두 주택의 양도가액을 합쳐도 12억 원이 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택 수가 2채라는 이유만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입니다.
이는 실제 주거 환경이나 자산 규모를 무시한 채, 주택 수만으로 과세 기준을 삼는 제도 설계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의 총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가구 1주택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 이는 일시적 2주택이나 실거주 목적의 2주택 보유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형평성 제고: 실질 자산 규모 기준으로 과세 형평성이 맞춰져, 억울한 과세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의 시장 출회 촉진: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면 2주택 보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져,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 세제 기반 신뢰 회복: 복잡하고 예외 조항이 많은 현재의 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국민의 세제 신뢰도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도시 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공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존 주택이 시장에 원활히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집값 상승 역시 특정 지역(강남 3구, 마용성 등)이 주도한 것이며, 서울 내에서도 평균 이하의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지역이 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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