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대통령 님 속보 말씀 대로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는 서민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2. 남.녀.노.소 모두가 건강하게 노동을 하며 사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삶을 더이상은 막아야 합니다
3. 예전의 선배들은 직업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손이 부족한곳을 체워가며 미래를 꾸려 온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입니다
4. 오늘의 현실은 올바른 생각의 국민들이 대다수 이지만 일부 사람들이 일자리 없다며 외국근로자에 자리를 내어주는 현실임.
5. 또한 부동산 에 온갖 수단과 위법을 다하며 로또를 꿈꾸는 자들에 의해 주택시장이 요동치는 한탕주의 를 더이상 묵과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
6. 그들의 손해를 보듬는 정책 또한 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자청한 고통이며 더위 속에 일터에서 격는 고통에 비하겠습니까 ?
7. 농민들을 위한 정책도 발의해 주십시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면 죽어도 팔수 없으며 600평 단위 이하는
분할 매각 할 수 없으면 농민이나 귀농자 들이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으며 빗더미에 집을 팔고 농터에서 움막이라도
지어 고민을 덜어 보려 해도 농지에서는 내 땅에 허리 펼자리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부디 1990년대에 만들어진 농지법을 왜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농민만 재산권을 막으시는지요 ?
재산권을 막아놓고 LH등이 헐갑에 사드려 장사를 하는 현실이 가혹합니다
현실태: 농지에 창고 허가를 득한후 5년 경과 시 대지로 형질변경 하여 농가옥을 지을수 있다지만 이는 투기 자들이나
가능한 법이디 가난한 농가에서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200~300평 90년대 농지개량사업 되지않은 곳은 형질변경 등으로 농지주변에서 창고/영세공장 등으로 주변을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에 농지는 한평의 농가옥도 한평의 재산권도 할 수가 없으며 대출금에 시달리다 경매에 넘어가지만 아파트를 팔아도
보지만 농지에 한칸도 누울 자리를 마련할 수 없슴이 현실입니다
큰 평수의 농지는 90년대에 농지개량 사업을 한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행위도 안되며 100~ 200, 300 평 의 농지는 형질 변경을 수시로 허가 하며
400 ~500평 이상의 농지는 최소한의 농가옥 이라도 지어 대출을 값을 수 있게 하여 아파트가 아닌 농가에서 이동없이
농사에 전념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높은벽의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서민들이 도심주변 의 농촌에서 그나마 귀농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표현력이 부족하여 두서 없는 글이지만 원뜻을 헤아려 주시길 앙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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