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드뱅크 정책에서 도덕적 해이, 빚 출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채무자를 상환해 줄 때, 상환하고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같이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빚이 상환되면 옳다구나 하고 다시 빚을 질 것입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사기, 횡령 등의 사유로 빚을 진 뒤 도피해서 숨어 살면서 호위호식하기도 합니다.
향후 5년 정도 사후관리를 한다면, 적어도 사후관리 기간 동안은 자의적으로 빚을 지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사용해 하는 사업인 만큼, 쏟아 부은 세금이 무의미해지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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