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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사면권을 내란죄에 한하여 제한해주세요

작성자신현진

제안일자2025.07.02

조회수18

대통령사면권을 내란죄에 한하여 제한해주세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순환고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길이기도 하지만 헌법에 있는 권한이니 내란죄에 한하여 제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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