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1. 제안 배경
1.1 국가 의무인 병역 수행에 따른 희생
- 과거 수십 년간, 병사들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국가 의무로서 젊은 시절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
- 열악한 급식·침구·복무 환경과 낮은 월급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1.2 세대 간 보상 격차의 현실
- 1970년 병장 월급: 900원
- 2010년 병장 월급: 약 97,500원
- 2018년 이후: 40만 원대
- 2023년: 약 100만 원
- 2025년 목표: 약 150만 원
→ 과거 복무자에 대한 현재 기준 보상 재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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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 내용
2.1 소급 보상 지급
- 2022년 이전 만기 전역자를 대상으로,
- ‘실제 복무 개월 수’ × ‘2025년 병장 최고 급여(예: 1,500,000원)’ 기준으로 산정
- 예) 24개월 복무자: 24 × 1,500,000원 = 36,000,000원
2.2 지급 방식
- 수령 방식 선택권 부여
1) 일시금 일괄 지급
2) 연금 형태 분할 지급
2.3 대상자 범위
- 기본: 2022년 이전 만기 전역한 육·해·공군 병과 전투경찰
- 검토 사항:
• 사회복무요원 포함 여부
• 복무 형태·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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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대 효과
- 병역 이행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실현
- 세대 간 형평성과 정의 강화
- 병역 의무의 자긍심 고취 및 병역 기피 풍조 완화
- ‘준(準) 국가유공자’ 수준의 명예 및 예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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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원 조달 및 시행 방안
4.1 예산 확보
-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 기금 조성(예: 국방기금 내 별도 계정)
4.2 법·제도 정비
- 대상자·지급 기준 명문화
- 지급 방식 및 절차 운영 매뉴얼 마련
4.3 행정 절차
- 대상자 명단 확인 및 검증
- 신청·접수 → 심사 → 결정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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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국가를 위해 복무한 모든 병사들은 그 기간 동안 져야 했던 희생과 기회비용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제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병역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촉진하여, 병역 이행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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