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의 이유
현재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음.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이 제도 때문에 자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남. 이는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임.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들도 함께 변화해야 함.
2. 제안의 내용
1) 평가 방법의 변화
- 현재의 평가 방법은 고교학점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음.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상대 평가로 대학에 가는 현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움. 5등급제 기준에서 100명이 선택한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10명이지만, 500명이 선택하는 과목에서는 50명이 1등급을 받게 됨. 학교도 당연히 1등급이 10명 나오는 것보다 50명 나오는 것이 대학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에 맞추기보다 최소 과목만 개설하고 상위 등급을 받는 학생이 많아지도록 하게 되어있음.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우선 평가 방법이 변화해야 함.
2) 대학교의 변화
- 고등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대학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지금의 고등학교는 사실상 대학 입학을 위한 발사대에 지나지 않음. 대학교 또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스펙 한 줄에 불과하며, 취직 발사대 정도라고 볼 수 있음. 당장 대중교통을 몇 번 이용 해보면 대학교 광고판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 다들 취업사관학교니 우리 대학 취업률이 얼마니 하는 내용들 뿐임. 정말로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대학교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 대학교는 더 이상 취직 발사대가 아닌 본래의 기능, 지식의 상아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음.
3) 진로 교육의 변화
-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보임. 하지만 사실 이는 어른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편협한 판타지에 불과함. 세상에 공부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람은 거의 없음. 공부라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고, 어려운 것임. 이 제안을 읽는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라. 학창 시절 좋은 추억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된 일’인지 아니면 ‘선생님 몰래 친구들과 도망 나와 개울가에서 물고기 잡고 매운탕 끓여 먹기’였는지. 그러나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르고, 싫어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름. 학교에서 하는 진로 교육은 이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학생들이 공부가 재미있지는 않아도, 나와 맞는 과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3. 변화의 방법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경 및 절대평가로의 전환
-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공부하기 위해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전 수우미양가 체제에서 전교생 90%가 수를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학교별로 평가가 상이한 현재 제도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학교별로 다른 문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전국 고등학교가 일괄적으로 같은 문제로 진행해야 함. 이를 위해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등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전체에 대해서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출제하여야 함. 해당 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학기별 과목의 이수 여부를 판단하며,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해당 과목의 재수강 여부 조사, 보충 지도 및 대체 과제(수행평가의 형식으로) 제시, 이수 인정 처리를 하면 됨.
2) 대학교 입학 전형을 과목 중심으로 재편
- 고교학점제가 과목별 이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에도 해당 부분이 적용되어야 함. 대학은 입시 전형을 발표할 때 학부별로 필수 이수 과목과 선택 이수 과목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해당 과목의 이수 여부, 중간/기말 평가 점수를 확인하여 선발하여야 함. 또한 대학이 취직의 디딤돌이 아니라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선택한 과목들을 심화 학습하여 전문성을 갖추는 배움터가 되어야 하는 만큼, 졸업을 위한 기준이 높아져야 함. 선진국들의 경우와 같이 입학보다 졸업이 어려워야 하며, 대학에서 특정 학부를 전공하여 졸업하는 것이 곧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함.
3) 단순한 진로 체험에서 적성의 발견으로
-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 교육은 특정 직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여 다양한 주제 학습이나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흥미 위주의 재미있어 보이는 활동에만 몰리고 있음. 정말로 고등학교에서 나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를 선택해서 배우게 하고 싶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진로 교육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구하고, 이에 맞는 교과가 무엇인지 찾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여기에서 찾은 나의 교과와 관련된 직업이나 전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전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해당 과목이 개설된 고등학교는 어디인지 알아보는 이런 실제적인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결론
- 위의 내용들은 모두 제안자 한 명이 고민한 결과임. 그래서 제안자가 놓친 부분이 많고, 제안자가 제안한 변화의 방법들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제안자 혼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고등학교 하나만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음. 또한 해당 제안을 통해서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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