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대한민국 방송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닙니다. 자극적이고 왜곡된 건강 상식, 편파적 정치 편향, 고유 문화를 훼손하는 방송 트렌드, 해외 현지의 민폐 촬영, 시민 불편을 무시한 현장 통제 까지… 지금의 방송은 시청률과 광고 수익을 위해 국민의 일상과 건강, 민족 정체성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잘못된 건강 상식을 유포하는 일부 종편 및 교양 프로그램은 과학적 근거 없는 다이어트, 약물 복용, 식품 섭취법을 무분별하게 내보내며 국민 건강을 해칩니다. 한 방송에서는 공복에 마늘을 생으로 먹으라는 등의 무책임한 내용이 소개되었고, 실제 부작용 사례가 병원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면치기 예능 유행은 한국 고유 식사 예절과는 전혀 무관한 관행을 미화 시키며, 무분별한 먹방 경쟁을 조장합니다. 외국에서는 위생, 예절, 시청자 기호 측면 모두에서 지양 되는 행위가 국내에선 오히려 트렌드로 포장됩니다.
방송 작가 및 제작진의 정치 편향은 특정 인사에게 발언권을 몰아주고,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성 멘트를 교묘히 끼워 넣는 방식으로 편파를 조장합니다. 최근 모 종편 에서 망언을 일삼는 정치인을 집중 조명하며 사실상 일방적 플랫폼을 제공한 사례가 여론의 비판을 샀습니다.
해외 촬영 민폐 문제: 방송 제작진들이 현지 시장, 식당, 골목길에서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물건을 헐값에 요구하며 현지인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송인의 이미지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촬영지 민폐: 방송 촬영을 위해 일반 시민의 통행을 막고, 심지어 어린이 놀이터나 노인정 근처까지 점령하며 시민 일상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불법 주차, 소음 공해, 통행 방해 등 불만이 계속 접수되고 있음에도 자정 기능이 없습니다.
2. 제도적 부실
현행 방송 심의 규정은 지극히 소극적이며 사후 제재 위주입니다. 사전 예방이나 구조적 개선 기능은 전무하며, 심의 기관도 업계와 이해관계가 얽혀 사실상 ‘봐주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보다 방송사에 더 가까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 제기 이후 실제 조치까지 평균 수 개월이 소요되고 실효성도 낮습니다.
3. 정책 제안
① 방송인 윤리검증제 및 퇴출이력 DB 구축
방송 출연자에 대한 윤리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허위 경력, 성범죄, 폭행 전력 등이 적발된 경우 공적 방송 출연을 영구 금지하며 해당 이력을 공개합니다.
② 건강 정보 방송 자문 의무화 및 허위 정보 징벌적 과태료
건강 관련 정보를 방송할 경우 의료 자문 의무화. 비전문가가 내보낸 정보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 시 과태료 1억 이상 부과, 방송사 재 승인 심사 시 감점.
③ 방송 촬영 시민 피해 신고 앱 도입 및 실시간 민원 공개
지자체 협업으로 시민 피해 신고 전용 앱 개발. 민원 건당 방송사별 민원 지수 공개 및 누적 3회 이상 시 해당 예능 포맷 폐지 권고.
④ 정치 편향 판별 AI 감시 시스템
AI 기반으로 출연자 발언 빈도, 정치적 내용 편중, 멘트 구성 구조 분석하여 공정성 점수를 산출하고 주간 단위로 국민에 공개.
⑤ 해외 촬영 가이드라인 법제화
해외 로케이션 촬영 시 현지 허가 필수, 계약서 공개, 해당 국가 문화 존중 항목 명시. 미 준수 시 방송 금지 및 과징금 부과.
4. 기대 효과
- 방송의 윤리성과 공익성이 회복되며 국민의 신뢰 회복
- 잘못된 건강정보 및 사회적 혼란의 조기 차단
- 무분별한 먹방, 민폐 촬영, 편파뉴스 등 자극적 트렌드 퇴출
- 방송 환경의 공정성 회복과 제작진 책임 강화
5. 결론
이제는 국민이 방송의 소비자가 아니라, 감시자이자 평가자가 되어야 합니다. 괴물처럼 자라난 방송 생태계, 지금 손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병든 미디어에 노출되는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방송개혁,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대통령님, 강력한 방송윤리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상식적인 방송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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