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법조인,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 성비위, 재산축적, 로비, 뒷거래는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고 흐지부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히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이중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근본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판검사,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은 일반 시민보다 훨씬 큰 권한과 책임을 갖는 만큼, 법적·윤리적 기준도 더 엄격해야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국회의원 1인당 연평균 범죄 연루 건수는 OECD 평균 대비 2.7배 이상
-현직 판검사 및 고위공직자의 내부 비위 사건 중 약 60% 이상이 ‘불기소’ 또는 ‘주의’ 등 경징계로 종결
-재판 청탁, 로펌과의 유착, 부동산 투기, 성접대, 갑질 등 도덕적 해이는 국민 정서와 현격히 괴리됨
-처벌 회피 수단으로 사직, 퇴직 후 면죄부 수순 반복됨
3. 제도·규제 도입 제안
-고위공직자·법조인·정치인 대상
이중처벌제(윤리+형사 동시책임제) 신설
→ 형사처벌 외 별도 윤리법원 판단으로 ‘직무 영구 배제’, ‘정치활동 금지’, ‘연금 전액 삭감’ 등
-공직윤리 감시국민배심원단 신설
→ 일반 시민 1,000명 규모 국민 배심원이 일정 기간 단위로 사건 판단에 윤리적 의견을 직접 제시
-공직자 형량 가중제 도입
→ 동일 범죄일 경우,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최소 2배 이상 형량 책정 의무화
-공직자 도덕위반 사전 고지제
→ 후보자 임명 전, 경미한 윤리위반 전력도 의무 공개
-공직자 퇴임 후 10년간 회전문 금지법
→ 로펌, 공기업, 민간위탁기관 등 연관직종 취업 전면 금지
-사직서 제출 시 자동 면책 금지제도
→ 사건 발생 후 사직으로 책임 회피 불가. 공소유지 및 수사 계속
4. 해외 사례 참고
-싱가포르
공직자 비위는 뇌물 1달러라도 최소 3년 이상 실형. 부패 수사기관 CPIB는 총리 직속으로 독립적 수사권 행사
-일본
고위공직자 비위 발생 시 인사청문회와는 별도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직무정지 가능
-핀란드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일반인보다 높은 법적 책임을 지는 반비례 원칙을 헌법에 명시
-영국
법조인 및 의원의 비윤리 행위는 ‘Professional Misconduct’로 직업면허 박탈. 처벌 이후에도 공직 진입 제한
5. 기대 효과
-권력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립
-정치적 신뢰 회복
-국민이 직접 공직 윤리 감시 주체가 되는 실질적 참여 민주주의 실현
-반복되는 로비, 청탁, 유착 구조의 차단
-법조권력, 정치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6. 결론
책임은 권력과 비례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단지 고위직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법조인과 정치인의 일탈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국민이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직윤리 개혁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신뢰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엄격한 책임을 질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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