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유학, 취업, 사업, 결혼, 장기 체류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각종 정부 발행 문서를 외국 정부 기관이나 기업,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문서는 한국어로만 발급되며, 영어 등 외국어 버전은 제공되지 않아 해외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문제점
추가 비용 발생: 정부 문서를 해외 기관에 제출하려면 전문 번역 업체를 통해 번역을 진행해야 하며, 일부 국가는 공증(또는 아포스티유 포함)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번역비, 공증비, 우편비 등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시간 소요: 문서 번역과 공증, 발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시급한 행정 절차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오역 가능성: 사설 번역 과정에서 내용의 해석 차이, 오역 등으로 인해 문서의 효력 또는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신뢰도 저하: 해외에서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정부에서 직접 발행한 다국어 문서로 확인하길 원하지만, 한국은 이를 제공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정부는 주요 행정 문서에 대해 공식 영문 번역본을 병행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24, 외교부, 행안부 등의 시스템에서 선택적으로 '영문 발급' 기능 추가
영문 번역은 국가가 공인한 표준 번역본을 사용하여 문서 신뢰도 확보
영문 발급 시 QR코드 또는 고유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 온라인 확인 가능
4. 기대 효과
국민의 해외 생활 편의성 증가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시간 절약
불필요한 사설 번역/공증 비용 절감
국가 문서의 신뢰성과 국제적 활용도 제고
해외 재외국민 및 교민 사회의 만족도 향상
5. 결론
정부 발행 문서의 영문 지원은 단순한 번역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글로벌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점차 글로벌화되는 사회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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