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 현황 요약
🐱 경기도
• 중성화(TNR) 사업 규모:
• 최근 5년간 약 127,958마리, 2024년 약 26,100마리 중성화 
• 2024년 52억 원 확보 (도비 6억 포함), 급식소 53개 설치 
• 급식소 운영 방식:
• 해당 지역 ‘캣맘’ 등 지정 관리자가 위생·사료·개체수 모니터링 담당 
• 행정-민관 협력 운영, 동물병원 및 단체와 위탁 방식 병행 
🐾 경상남도
• 예산 투입:
• 2025년 기준 반려동물 보호·복지예산 91억 원 중 길고양이 TNR 지원 2.3억, 급식소 설치 2.1억 포함 
• 시민단체 협력:
• 급식소+TNR 동시 병행, ‘캣맘’ 자율 운영 중심 
🌐 중앙정부(농식품부)
• 2018~2022년 국내 약 358,000마리 TNR 시행, 개체수 및 자묘 비율 감소 효과 확인 
• TNR 계약기간·절차·수술의 전문성 강화, 연중 시행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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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천시 TNR 정책의 문제점
• 연간 마리수 제한 적용:
• 춘천시는 연간 TNR 대상 마리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양이 개체 수 감소 불가능” 지적
• 예산은 증가하지만 효과는 없음:
• 매년 TNR 예산 및 수술 비용 증가, 반면 제한 설정으로 포획·중성화율 71% 이상 달성 불가 → ‘진공 효과(vacuum effect)’ 발생 가능  
• 이에 따라 방출된 고양이 입장에서 다시 번식·이동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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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안: 연중 제한 없는 TNR + 급식소 기반 지속관리
1) 연중・무제한 TNR 시행
• 월·계절별 구분 없이 연중 포획·중성화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 대상 고양이 마리 수 제한 철폐, 연도 초·후계기·번식기 전후 모두 실행 가능
• 중앙정부 권고(3년 계약·연중 중성화)와 연계한 제도 정비 ()
2) 핵심 지역 집중 TNR(gang-cluster 방식)
• 번식 밀집지·민원 지점 우선 선정 → ‘동시 집중 중성화’ 시행
• 70% 이상 중성화 목표 설정 후 효과 모니터링 강화
• 경기도·경상남도 방식처럼 급식소+TNR 병행 운영
3) 캣맘 등 민관 협력 강화
• 급식소 관리자의 모니터링 역량 향상 위한 정기 교육 및 안전모·도구 지원
• 포획, 수술, 방사 단계 모두 참여 유도, 인센티브(실비·간이 활동비, 마을봉사 인정 등) 제공
4) 예산·성과 투명성 제고
• 춘천시 TNR 예산 및 실 시행률, 수술 후 생존율, 자묘 발생률 등 데이터 매년 공개
• 대시보드 시스템 구축 → 시민 신뢰도 상승 및 정책 지지 기반 강화
5) 지속 가능성: 교육·홍보 병행
• 주민 대상 ‘돌봄 가이드라인’ 배포 & 캠페인 (급식 규칙, 임신 기간 피스톨 시기 안내 등)  
• 학교, 공공기관에서 길고양이 공존 교육 시행
6) TNR 품질 관리 제도화
• 계약 동물병원 수 수술 가이드라인·품질평가 기준 적용(경기도, 농식품부 방식 응용) 
• 수술 후 모니터링, 기록 사진 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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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 개체수 감소 가능성:
• 70% 이상 지역 집중 TNR→ 자연 감소 및 진공 효과 감소
• 재번식 억제 및 급식소 기능 강화:
• 급식소 중심 장기 관찰, 중성화 후 생존률 및 추가 중성화율 상승
• 민원 호감도 증가:
• 위생환경 개선, 예산·성과·근거 공개로 주민 만족도 향상
•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캣맘, 동물단체, 수의사, 공무원 간 협력 구조 확립
5. 시행 일정 (예시)
시기
주요 내용
+0~3개월 조례 개정, 계약병원 선정, 예산 조정
+3~6개월 급식소 정비•보수, 캠페인• 공청회 개최
+6~12개월 전 지역 연중 TNR 시행, 집중 구역 시범 운영
1~2년차
성과 분석(중성화율, 개체수 모니터링), 제도 개선 피드백
이후
데이터 기반 정책고도화 및 예산
효율화 추진
6. 결론
춘천시가 연간 마리 제한 없는 연중 TNR과 급식소 기반 지속 관리를 병행한다면, 현재 반복 예산 지출만으로는 달성 불가능했던 개체 수 감소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경상남도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 협업-데이터-품질 중심의 체계적 정책 시행이 동반된다면 “사람도 고양이도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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