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국내 온라인 공간에서 중국발 IP 또는 위장 우회 경로를 통한 댓글 조작, 여론 몰이, 특정 정치 세력 유리한 프레이밍 시도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음.
특히 포털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서 한국어로 작성된 정치적 선동 댓글이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정체불명의 계정 들이 비정상적으로 특정 진영을 옹호하거나 타 진영을 공격하는 양상이 확인됨.
이는 단순한 혐오를 넘어서, 국가 안보 및 정보 주권의 침해에 해당하며, 실질적 법적 제재 수단 부재로 인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왜곡되고 있음.
2.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
-중국발 혹은 해외 IP 우회 사용자 식별 시스템 미비
-댓글 시스템의 실명제 부재 및 포털/플랫폼 사업자의 방임적 태도
-정보기관의 관찰 및 경고에도 불구, 법적 제재 장치 없음
-해외 여론 조작 세력과 국내 극우·극좌 세력 간의 공조 의혹 있음
3. 해외사례 비교
-대만: 중국발 정보전 대응 전담기구인 디지털부(MODA) 설립. 조직적 댓글 공격, SNS 조작 탐지 후 즉시 차단
-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통해 가짜뉴스 유포, 해외세력의 여론 조작 시도에 대해 플랫폼 책임 강화
-미국: 2023년부터 Foreign Malign Influence Center 운영, 중국/러시아발 여론조작 주기적 보고 및 검열
-호주: 국가사이버안전청(ASD)에서 외국 정보조작 및 사이버심리전 대응 로드맵 운영
4. 제안하는 주요 정책 아이디어
1) 국가단위 여론조작 대응 TF 및 AI기반 추적 시스템 구축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경찰청, 디지털플랫폼기업이 참여하는 공조 대응체계 구축
-중국발 우회접속 탐지 AI 솔루션 도입 (텍스트 패턴·사용 시간·로그인 경로 분석)
2) 해외 IP 기반 비정상 댓글 자동 비공개 시스템 도입 의무화
-국내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 대해 해외 비정상 IP 활동 탐지 후 자동 숨김 기능 필수화
3) 댓글 실명제 + 국적 공개제 의무화 (해외 계정 포함)
-포털/유튜브/뉴스 댓글 작성 시 국내 거주 여부 및 실명 인증 연동
-국적 기반 필터링 및 사용자 정보표시 (IP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적 기반 식별)
4) 댓글조작 혐의 적발 시 외국계 서버 압수수색 허용 법률 개정 추진
-공익 목적의 수사·사이버 안보 위협 시에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사도 수사 대상 포함
5) 국민 여론 보호를 위한 ‘민간 감시위원회’ 상설화
-언론/정보보안 전문가, 시민단체, 법률가로 구성된 민간 여론감시 기구 설립 및 활동비 보조
5. 기대효과
-중국발 여론조작 차단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표현의 자유 보호
-외국 정보전 유입 차단으로 선거 및 주요 이슈의 공정성 제고
-디지털 공간의 신뢰도 회복 및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
-정보주권 강화를 통한 국가 디지털안보 방어력 제고
6. 결론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타국에 의해 조작되고 훼손 당한다면, 국가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발 여론 조작은 단순한 온라인 장난이 아니라, 조직적 정보 공작이자 국민 주권 침해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민의는 외국 키보드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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