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며,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의 국정 운영은 이러한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입법·사법·행정 권력은 국민의 실질적인 감시 없이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권력의 남용, 직무유기, 부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Ⅱ. 문제의식
오늘날 국회·법원·정부 부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구조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님에도 자율성과 내부 편의성에 따라 움직이게 되며,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정책 결정 및 조직 운영이 반복된다. 특히 사법부나 감사원처럼 견제 역할을 해야 할 기관들조차 국민의 시선에서 벗어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다.
Ⅲ. 제안 목적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시민 감시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본 제도는 단순한 형식적 참여가 아닌, 국민이 실질적으로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조언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권력의 남용과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국민과 권력기관 간 신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Ⅳ. 제도 도입 방안
입법부(국회): 「국회법」에 시민감시단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 활동·위원회 운영·윤리 심사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한다. 구성은 무작위 추첨된 시민, 시민단체 추천 인사,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다.
사법부: 「법원조직법」 또는 별도 「사법행정감시법」 제정을 통해 시민사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사법행정, 법관 인사 및 재판의 투명성 평가 등을 수행하며, 국민 제안과 감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행정부 및 감사원: 「감사원법」 및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시민참여감시제를 도입한다. 시민이 부처 업무에 대해 감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공개 평가와 시민 감사 자문단을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Ⅴ. 법적 근거
헌법은 이미 이러한 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1조 제2항과 제7조는 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며,
제21조는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권력 감시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들은 시민 감시제도의 입법 정당성과 국민 참여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Ⅵ. 기대 효과
시민 감시제도가 제도화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이 직접 권력 감시에 참여함으로써, 권력은 국민을 의식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국회·법원·행정부 전반에서의 권한 남용이 줄고, 투명성이 증가할 것이다.
권력기관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고 감시받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책임 행정이 실현된다.
나아가, 시민 참여 기반의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 한국 정치 전반의 성숙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Ⅶ. 마무리 제언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의 선언을 넘어,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입법·행정·사법 어느 곳도 예외 없이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장치가 바로 시민 감시제도이다.
본 제안은 정당·이념을 초월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 실현을 위한 제도 개혁의 시작점으로, 입법부와 관련 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논의와 실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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