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악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폐지가 기본입니다.
독재정부가 자신들의 부패를 가로 막기 위해 부당하게 만든 법이며, 이로 인한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헌법을 제대로 적용만 해도 국가를 운영하는데 충분합니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차라리 국민보호법으로 개정이라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말도 안되는 역사적 왜곡, 가짜뉴스, 댓글알바, 인권침해 등등 사람과 인간에 대한 기본권들이 아직도 숱하게 일상에서 무시 당하고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제대로 쓸 일들이 너무나 많은 반면, 부정하게 형성된 과거의 독재시절, 군사시절의 악법들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간의 에너지를 이런 것에 쓰지 않도록 새로 부임된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간 이로 인해서 피해받고 사라져간 억울한 국민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로제를 열어도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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