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통합이 절실합니다.

길건너면 하남, 성남, 송파로 갈라져 주민간갈등이 너무 심해지고있습니다. 행정불편, 또한 심각합니다. 이웃간 사이 좋게 지낼 수 있게해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위례신도시의 행정통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2항과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에 조정 신청을 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 후 추진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관련 업무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