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직접적 정치 평가 수단이며, 정책 결정, 국정 운영 방향, 국회 협상력, 여론조성 등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모두 민간 여론조사 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표본 설계, 문항 구성, 결과 해석 등에서 정치적 편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선거라는 훨씬 더 민감한 정치 행위는 중립 기관인 선관위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만이 아니라, 선출 이후의 민주적 평가(지지율)까지도 공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 제안 목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체계(지지율 조사)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책임 정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정치적 왜곡을 최소화한다.
✅ 제도 개요
항목 내용
제도 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국가조사제도
시행 주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공공여론조사국(가칭)” 신설 또는 통계청과 연계 수행
조사 주기 매월 1회 정기조사 (필요시 분기별 심층조사 병행)
대상 인원 전국 1,500명 이상 / 성별·연령·지역 비례 무작위 표본
방식 유·무선 RDD 혼합, 정규화된 질문 문항(비유도식) 사용 / 조사 방식 및 설문지 전면 공개
결과 발표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로 국민에 공표, 타 민간조사와 병렬 비교 가능
민간조사와의 관계 민간조사 병존 가능하되, 국가조사를 기준선(reference)으로 활용토록 유도
⚖️ 법적 근거 마련 방안 (입법 요소)
1. 헌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미:
국민은 권력의 원천이며, 권력자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견제 권한을 가짐.
이는 선거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임기 중에도 정기적으로 정치적 평가를 수행할 헌법적 권리로 해석 가능.
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미:
대통령의 정책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국민은 국정 운영에 대한 **정보 접근 및 판단 권리(알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위해 정확하고 중립적인 정보 제공 의무를 가짐.
3.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의미:
언론 자유와 함께, 국민이 언론 정보를 신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국가 공표 지지율 등)이 보장되어야 함.
특히 언론 보도와 혼재된 민간조사만으로는 국민의 판단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 공적 기준이 헌법적으로 요구됨.
4.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의미:
정보 접근에서 소득, 지역,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신뢰 가능한 여론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은 평등권 침해 요소가 있음.
국가가 표준화된 정보를 공공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
5.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의미:
비록 ‘대통령 지지율 조사’라는 항목이 직접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주권 행사, 알권리, 감시 권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식이라면 헌법 보호 대상이 됨.
6.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를 통할한다.
의미: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는 막강하므로, 국민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을 표현할 헌법적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가능케 하는 공정한 수단(국가조사)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 기대 효과
분야 효과
정치 신뢰 회복 특정 언론·기관의 유리한 결과 인용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 기준 마련
국민 주권 실현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수단 확보
언론의 책임성 강화 국가 기준과 다른 민간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검증과 비교 가능성 제고
행정부 책임성 강화 정책 방향 수정 및 소통 근거로 활용 가능 / 임기 내 국민의 목소리 반영 가능
🧩 부록: 모순 지점 요약 (제안 근거 요약)
•선거는 선관위가 중립적으로 관리 → 인정됨
•대통령 지지율도 국민이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임
•그런데 지지율 조사는 정부도 선관위도 안 하고, 상업 여론조사 기관에만 맡김
•이 구조는 중립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자기모순
•공적 선거에 공적 평가가 따라야 진짜 민주주의
✊ 제안자 메시지 (선택 사항)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선출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순간,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 실질적으로 평가할 공적 장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민주적 통제 장치의 복원이며, 공정성과 책임 정치를 위한 새로운 헌법적 확장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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