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들의 문화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소유한 땅은 국민들의 땅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에게 차량판매하고, 세금 받고, 기름으로 세금 받고, 자동차세로 세금받고, 필수요소제인 차량에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유지 관리하는 주차장에는 다 무상이 맞다고 봅니다. 이미 주차 공간은 어디나 모두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만차되면 그만인 겁니다. 특히, 서울시 한강은 선출직 시장의 개인 성향에 따라 무료에서 유료로 수시로 변경되었다가 박원순 시장 이후로는 계속 유료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차비가 부담스러워 주차를 하지 못한 저의 경험부터 동일한 인식과 부담을 가진 서민을 위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은 다 무료가 시대의 흐름이고 복지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말! 한국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경제규모, 군사규모등이 이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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