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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생활⦁산업⦁해양⦁농업⦁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녹거나 타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원료와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사업

제안일자2025.06.19

조회수30

[내용] 대상 : 생활⦁산업⦁해양⦁농업⦁어업 등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장소 : 폐기물이 발생하는 장소와 선별⦁소각⦁매립 사업장에서 방법 : 소각⦁매립하는 폐기물을 원료와 제품으로 재활용하여 효과 : 선별⦁소각⦁매립장 90%↑감축(처리비 50%↑감축) 시설 : 선별⦁소각⦁매립장 무상제공(원료 제품제조) 기술 : 기술 무상제공 처리장치 유상제공(국내) 시장 : 국내(250조원~500조원 ⇧), 세계(5,000조원10,000조원⇧) 최종성과목표 결과물(국내) 순 구분 내용 결과 1. 과학적 성과목표 논문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 20건~50건⇧ 2. 기술적 성과목표 특허 출원, 저작권 등록 등 50건~100건⇧ 3. 경제적 성과목표 기술이전, 사업화 등 250조원~500조원 ⇧ 4. 사회적 성과목표 인력양성, 재직자 교육 등 5,000천명~15,000명 5. 일자리 성과목표 환경사업관련 현재인력 100%수용(228개 지자체) 6. “ 신규일자리 200만명(수거처리 제조) 7. 환경적 성과목표 선별장 소각장 매립장 감축 80%~90% * 6. 항 : 폐지 등 수거 인원 : 국내 총인구의 4%(≒ 200만명). (재)한국제지자원진흥원 자료

키워드

폐기물재활용환경보호경제성장일자리창출친환경사업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폐기물 선별장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하기 위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의 신·증설 및 현대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순환경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AI 활용 수거‧선별 기술, 이차전지‧태양광 폐패널‧플라스틱 등 다양한 품목의 재활용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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