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 국민 민주시민교육 시행(평생교육)

평생교육관 등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커뮤니티 공간들도 다양하구요, 각 시도별, 시군구 등등 공공시설의 교육공간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초기 단계로 충분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합시다. 민주공화국이지만 한국의 어느 공교육에서도 민주주의 교육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교육제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앞뒤가 안 맞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사회의 교류와 사회적범죄 및 정치의 부재로 말도 안되는 사회적 폐단이 수시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륜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부모가 학업으로 자신들의 아이를 자살하게 만드는 악랄한 교육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도 어느 누구도 이런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학원가는게 그냥 당연한 수순인가요? 학교가 있는데 학원은 보조적 수단이 정말 맞나요? 학원에서는 민주주의를 더더욱 가르칠 일은 없습니다. 그런 수요는 없으니까요! 정치인들이 있어도 정치교육 마저 전무한 나라의 교육제도입니다. 최재천 생태학자는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개개인은 뛰어난 사람들인데 서로 대화할 줄 모른다. 그래서 나라가 발전은 하고 있지만 내적 갈등과 문제가 심화된 이유는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전 이 말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소통강사, 인문학 강의, 심리학강사, 아이양육법, 이혼 문제상담, 가족문제 상담, 부부.청소년 문제 상담 등 이런 분야에서 국가적인 체제는 전무하고 다 개인들이 민간에서 국민들간에 방송에서 일부 하는 정도가 전부이고 선택해서 알고 공부하고 깨어나는 국민들은 극소수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평생! 특히나, 그런 인식이 매우 부족한 전체주의 교육의 선봉이기도 한 130만 공무원들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의 공복인데 공복들이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전체주의 및 복지부동의 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어진 당장의 매일 업무만 하고 마니까요! 그런 인식에서 주민을 대하니 고자세에 뭐든 안돼, 못해요, 불가능만 능사입니다. 역사교육, 인간의 기본권, 성평등, 장애평등, 성교육, 정치교육, 대화소통법 등등의 민주시민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아직도 지속되는 전체주의 교육으로 인한 위에서 정책으로 내려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매우 순종적이고 잘 따릅니다. 이 서글픈 현실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의식이 강하게 들도록 깨어나는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매주 1회 2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게 하면 됩니다. 강제는 아니고 선택이지만, 참여하면 인사고과에 점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강압도 강제가 아닌 자율선택의 긍정의 신호와 긍정방식의 민주시민교육이어야 합니다. 재미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정년퇴임까지 평생 매주 1회 2시간씩 교육해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2년 후부터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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