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제목]
대리운전 기사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현재 대리운전 업계는 대기업 중심의 플랫폼 확장과 수요 감소로 인해 기사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한 콜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수익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당 수수료 체계였지만, 최근에는 대기업 플랫폼이 대리요금의 20%~많게는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장거리 콜을 수행하더라도 수수료 외에 돌아오는 교통비, 대리보험료, 출근비, 프로그램 사용료 등 각종 비용까지 부담하면
실질 수익은 거의 남지 않으며, 시간 대비 수익률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리 콜 수요가 줄고 있음에도, 업체들은 수익을 위해 기사 수를 과도하게 늘리고 있어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그 결과, 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최저가 콜이라도 수행해야 하고,
**콜을 거절할 경우엔 불이익(패널티, 계정 제한 등)**을 받는 구조라 선택권조차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래와 같은 추가 비용 부담입니다:
대리운전자 보험료: 개인이 매일 또는 매월 납부하며, 사고 시에도 보상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비: 대리기사로 등록 후 콜을 받기 위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콜을 받기 위한 앱 사용에도 일정한 사용료(일간/주간/월간)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기사 개인이 전부 부담하며, 업체는 별다른 리스크 없이 수익만 얻는 구조입니다.
[개선 제안]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대리운전 기사 등록제 또는 운영제한 도입
– 생계형 기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급 조절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저 대리운전 요금 기준 설정
– 기사들의 수익 안정화를 위한 공정한 요금 하한선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 대리요금 대비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여 기사 수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콜 거절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 금지
– 명확한 기준 없이 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대리보험, 출근비, 앱 사용료에 대한 공정한 기준 마련 또는 부담 완화
– 기사 개인에게만 전가되는 각종 비용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일부를 플랫폼 또는 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은 시민들의 안전 귀가를 책임지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기사님들이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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