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산 동부지원 이송 요청
본 탄원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다)"에 계류 중인 사건("2025카합3088"/7월 10일 심리)과 관련된 내용으로, 관할 재판부에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송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 탄원 배경 및 취지
탄원인들은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2025년 4월 26일 개최된 임원 선출 총회에서 다수의 절차적 하자 및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현재 귀 재판부에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5카합3088)**을 신청한 신청인들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조합 집행부)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방해하고 동시에 조합원 몰래 대규모 대출을 진행하고 있기에, 더 이상의 지체는 2400명 조합원 다수의 재산권 및 공익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3)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
1)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재판 지연
•피신청인은 법원에서 명령한 증거자료(투표함, 서면결의서 등) 제출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지연하거나, 약속한 증거제출 기일에 사설금고 현장에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성실 대응을 넘어,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선거 관련 위법행위(공직선거법 유추 적용 가능성)에 대한 증거 은닉 시도이자, 법원의 권위와 절차를 명백히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2) HUG를 통한 1,000억 원대 신규 대출의 비밀 추진
•피신청인들은 가처분 사건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신규 대출을 조합 명의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출 추진이 조합 이사회나 대의원회 등 의결기관을 거치지 않았으며(현직 이사 2인의 진술), 조합원에게도 정확한 금액, 용도, 상환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보증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의 의결기관 운영), 「민법」 제681조 이하(위임자의 이익 보호 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불투명한 금융거래는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 및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약정에 기반하였다 하더라도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HUG는 보증심사 연기 민원이 발생하자, 해당 보증 심사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고 관련 민원 전체를 임의 종결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회피하면서 보증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3) HUG의 보증 심사 강행에 대한 우려
•탄원인들은 이미 HUG 측에 다수의 사법 리스크를 반복하여 통지하고 보증 심사의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o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25.4.26 선거 조작 외)
o10억원대 뇌물수수 수사 중(뇌물 조성 증거 확보)
o조합장의 업무상 횡령죄 유죄 확정(2023노1876-벌금 1500만원)
o국토부에서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 다수의 위법 지출 및 부정 계약 적발(25년 7월에 공식 결과 발표)
o4.26 선거조작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인한 고소 및 수사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HUG는 “언급한 사법적 리스크는 만일의 경우가 아니냐”, "관련 규정 및 약정서에 법적 분쟁 발생 시 보증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는 기계적 답변으로, 공적기관의 책임과 사법 리스크 일체를 무시하고 있어서 대통령실에 중재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적 금융기관의 감독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향후 조합 해산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귀결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5카합3088)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조합 집행부의 법령 위반 사실 및 재정적 배임행위 가능성에 대한 긴급한 법적 조치로서 신청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피신청인의 조직적 재판 지연 및 조합 재산의 위법한 처분이 계속되고 있는바, 더 이상 지체된다면 회복 불가능한 대규모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요청사항]
1)부정선거의 결과를 바로잡고 대규모 대출 보증 사고를 막기 위하여, 본 사건(2025카합3088)에 대한 7월 10일 심리에서 조속하고 엄정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피신청인의 고의 증거 제출 거부 및 은닉시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 드립니다.
3)본 탄원서가 사건기록에 첨부되어 담당 재판부에 전달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5) 탄원인 정보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2400명 일동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