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도시로 부상해야할 서울이 2000년대 초반 수립한 시대착오적 토지제도로 인하여 발 묶여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초고층 빌딩 숲 사이 단독주택이 왠 말인가요? 실제로 강남 1종주거지역에 가보면 건물은 노후화되고 주차난은 심하며, 대부분 변종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사용할뿐 실제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희박합니다. 거주 인구가 적어 유동 인구도 없어 야간이나 주말에는 오히려 텅텅 비어 도심 핵심 지역임에도 유령 마을 같이 을씨년스럽습니다. 옛날 단독주택 단지 조성 때나 필요했었던 현행 토지 제도 때문에 토지 용도는 제한적이고 개발은 어려운 계륵 같은 지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 현 시대와 환경에 부적합한 20년 넘게 지난 구시대적 토지 제도
- 수도권 주거 공급 부족
- 수도권 도심 환경 노후화
- 민간 개발 난항
- 낮은 토지 이용 효율
- 모아타운, 휴먼타운 등 도시 환경 개선 정책 실효성 없음
*해결방안
- 현 시대와 상황에 적합한 토지 제도 개선과 공공 기여 유도
*기대효과
- 수요와 용도에 최적화된 마찰 없는 민간 개발 유도
-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 기여 유도
- 서울 도심 환경 개선 및 도시 이미지 제고
20년 전 시대와 상황에 멈추어 있는 구시대적 토지 제도와 규제 때문에 오히려 개발이 불가능하고 환경이 낙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연일 급등하고,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됨에도 오르는 건설 비용과
현 시대에 부적합한 토지 이용 효율 때문에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 기타 핵심 도시들처럼 우리나라 수도권, 특히 서울도 구시대적 토지제도와 규제를 개선해서 현 시대와 환경에
적합한 토지 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발이 필요한 곳엔 개발을, 공급이 필요한 곳엔 공급을, 균형이 필요한 곳엔 균형을 제공해야 합니다.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新토지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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