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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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직사회 인사이동 대응을 위한 부서별 업무인계 시스템 도입 제안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효율 중 하나는 ‘인사이동과 인수인계’ 문제입니다. 순환보직은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내용이 생소하거나 복잡할수록, 공무원들은 업무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곧 업무 오류, 민원 대응 지연, 그리고 신입·저연차 공무원의 퇴사율 증가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바뀌는데, 일도 함께 바뀌어버리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인계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단일한 중앙시스템이 아니라, 각 부처 및 그 하위 부서 단위에서 구축·운영하는 폐쇄형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조직 단위로 생성되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후임자가 쉽게 접근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는 ‘지식 계승용 AI 비서’가 상시 배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임자가 남긴 회의록, 보고서, 민원 대응 자료 등이 축적되고, 새로 배치된 공무원은 이를 통해 업무의 흐름과 구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서 열람이 아니라, 일의 맥락과 절차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직급과 부서 권한에 따라 열람 범위를 자동으로 제한하여, 보안 문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무관은 본인의 팀 내 자료만 열람 가능하고, 사무관 이상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접근이 허용된 정보 내에서만 선례, 절차, 유사 사례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 과다나 혼선의 우려도 줄어듭니다. 업무인계 시스템은 특히 다음과 같은 공직사회 내부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 시 행정 공백 최소화 → 새 담당자가 빠르게 맥락을 이해하고, 혼선 없이 업무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 및 저연차 공무원의 스트레스 경감 → 막막함 없이 일에 접근할 수 있고, 자발적 퇴사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일관성 유지 → 민원 처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람 따라 말 바뀌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직 지식의 체계적 축적 → 개인이 아닌 조직 단위로 업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됩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험을 데이터로 남기고, 그 경험이 다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조직 운영 방식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사이동이 잦고 민원 중심의 행정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시범 구축합니다. 이후 효과 검증을 거쳐 점차 확대해가는 단계적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시스템은 기존 인트라넷 기반에서 작동하며, 별도의 외부망 없이 보안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장 공무원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는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하고, 질의응답 방식이나 주요 문서 요약 기능 등이 직관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스템은 ‘지시받는 도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동료’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공직사회는 매년 수많은 업무를 반복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바뀌는 순간, 그 경험은 종종 사라지곤 합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바뀌더라도, 일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공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제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공직사회 인사이동 대응을 위한 부서별 업무인계 시스템 도입”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AI를 중심으로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효율화 기능도 플랫폼에 포함되어 구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을 반영하여 지식의 체계적 축적, 인사이동시 행정공백 최소화 등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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