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군인·경찰·소방·간호 등 사회안전망 필수인력 처우개선 강력 촉구문

국가의 존립은 누구의 어깨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국방, 치안, 재난대응, 공공의료와 산업안전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군인, 경찰, 소방관, 간호사 등 필수현장인력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위험·고강도의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턱없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가족과 삶을 저당잡힌 채 버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억울하면 공부해서 편한 일 해라.” 그러나 필수인력은 결코 무지와 단순노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군인은 역사와 안보를 깊이 이해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절대 들이대지 않을 충성심을 단련해야 합니다. 경찰은 법과 정의의 무게를 품지 않으면 권력의 개로 전락합니다. 소방은 화재뿐 아니라 모든 재난현장에서 가장 먼저 생명을 구하고 초기대응을 책임집니다. 간호사는 의료현장의 실질인력으로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생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입원해본 사람은 압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는 현실에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환자 곁을 지키는 것은 간호사입니다. 필수인력의 삶은 상근직과 극명히 대비됩니다. 상근직은 낮은 물리적 노동강도, 정해진 근무시간, 안정과 복지를 기반으로 가사와 양육을 공유하며 맞벌이 가정으로 화목한 삶을 꾸립니다. 그러나 필수인력은 24시간 교대근무와 고위험 업무로 인해 가족 돌봄은커녕 가정을 꾸릴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수가 여성인 간호직군의 경우에도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역할을 맡는 사례가 많으며, 그렇지 않고 그 현장에서 계속 버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처럼 생계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서조차 보수는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 저평가됩니다. 이제 묻습니다. 국가는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착취할 것입니까? 사회안전망은 그저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죽음을 직접 책임지는 것은 현장에서 밤낮없이 생명을 붙들고 있는 이들 필수인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족과 함께 생계를 지키고, 최소한 외벌이 가장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와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값싼 희생으로 유지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필수인력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지키며, 가족과 삶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실효적인 임금 현실화, 위험보상 강화, 근무환경 개선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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