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파트 등기 지연으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수령 불가 문제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입주한 지 1년이 넘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실거주자입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대출까지 실행하여 모든 금액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거 지원 사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실질적인 주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에게 제도적 사각지대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정부 정책 대출(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신청 불가
지자체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대상 주거 지원금 수령 불가
실제 사례로는 서울의 헬리오시티, 공덕자이, 디에이치 퍼스티 아이파크 등에서 등기 지연이 수년간 지속되며 입주민들이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1 2. 저 역시 입주 후 1년이 넘도록 등기가 나오지 않아, 정부의 저금리 대출은 물론,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 안정 지원금도 모두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입주 후 일정 기간 내 등기 지연 시, 정책 대출 및 지원금 예외 적용
등기 지연 사유가 조합 또는 행정기관의 귀책일 경우, 입주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제도 강화
등기 전 실거주자에게 임시 소유권 증빙 제도 마련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을 ‘등기 완료’가 아닌 ‘입주 기준’으로 완화
등기 지연 시 자동으로 권원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입주자 보호 강화
내 집 마련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행복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등기 지연으로 인해 수많은 입주자들이 불합리한 고금리 대출과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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