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를 넘어, 공정 경쟁과 상생의 길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배달 서비스는 이제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배달 시장은 소수 배달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 배달 라이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더 이상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일반 배달 대행사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들의 몰락은 시장의 다양성을 파멸시키고 배달플랫폼의 횡포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부의 단호한 정책 개입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배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1.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현주소: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과 그 폐해
과거 주문 중개 앱과 배달 중개 앱(일반 배달 대행사)이 분리되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던 배달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주문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며 급격히 재편되었습니다. 이들 배달플랫폼은 자체 라이더망을 확대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배달플랫폼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일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1.악의적인 자체 배달 서비스 우선 노출 및 UI 개편: 배달의민족은 2024년 10월 UI를 개편하면서 '음식배달' 탭의 비중을 95%로 독식하고, 소상공인의 '가게배달'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익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플랫폼의 자체 배달 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2.정액 요금제 '울트라콜' 강제 종료 및 정률제 전환 강요: 배달의민족은 2025년 4월부터 정액 요금제인 '울트라콜'을 순차적으로 강제 종료하고 6.8%의 정률제 상품인 오픈리스트로 전환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깃발 꽂기' 경쟁 방지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상은 소상공인에게 고정 광고비 부담에 더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시장 독과점 심화: 이러한 불공정 경쟁은 만나플러스와 같은 대형 일반 배달 대행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양강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어 독과점 폐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경쟁은 라이더에게는 불안정한 수입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자영업자에게는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배달 비용 인상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플랫폼의 '무료 배달'이라는 허울 좋은 전략은 골목상권 붕괴, 내수 침체, 공실 발생, 자영업 폐업 증가, 물가 상승 등 우리 경제와 사회를 빠르게 망가뜨리는 모든 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지속 가능한 배달 시장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결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 개입을 촉구합니다. 과거처럼 각자의 역할이 존중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상생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2.1.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정부의 강력한 개입)
1,배달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 마련: 시장 자율에만 맡겨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업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있듯이, 배달앱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공공 배달플랫폼 활성화 지원: 지자체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여 시장 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해야 합니다.
3.불공정 행위 강력 제재: 배달플랫폼사의 자체 배달 서비스 우선 노출, UI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선택권 박탈, 정액 요금제 강제 종료 등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합니다.
2.2.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마련 (자영업자 보호)
1.'무료 배달' 정책에 대한 법적 규제 최우선 도입: 현재 배달 시장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무료 배달'이라는 허울 좋은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실제 배달비는 자영업자나 라이더에게 전가되면서 시장의 비용 구조를 왜곡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잠재적 비용 인상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따라서, '무료 배달'이라는 용어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실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회원 배달' 등의 명칭 사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핵심적인 규제가 선행된다면, 배달플랫폼 간의 불필요한 출혈 경쟁이 완화되고, 라이더 운임 단가 하락 및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증가 문제 등 연쇄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2.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 재검토: 라이더 배달이 없는 포장 주문 건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정책을 재검토하여 자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결론: 모두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 배달 시장을 향하여
현재 대한민국 배달 시장은 '출혈 경쟁'과 소수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로 인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받는 위기 상황입니다. 일반 배달 대행사가 홀로 생존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배달플랫폼 또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며 얻는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인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무료 배달'이라는 미명 하에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가장 시급하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핵심 규제를 통해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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