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은 고등교육의 정점이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양성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에서 오히려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사립 대학 현장에서는 ‘비정년트랙 교수’라는 명칭 아래, 많은 교수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명확한 교수 직위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유사한 교육·연구·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비정년트랙이라는 명목 아래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 교원의 약 30%가 비정년트랙 교수이며, 이들은 정년계열 교수보다 2~3배 가까이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20년 이상 근무하고도 연봉 4,0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수회의 참여, 연구년, 승진 기회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시정을 권고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통계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관리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학평가 지표와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조차 비정년트랙 교수는 전임교원 수에 포함되어 활용되면서도, 실질적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전임교수로 비정년트랙 교수 신규 채용 근절
2. 대학 전임교원 수 산정 시 비정년트랙 교수 제외
3. 정년계열 교수 대비 최소 80% 이상의 임금 지급 유도 및 미달 시 패널티 부여
4. 교수회의 참여, 연구년 부여 등 학문 공동체의 정당한 권리 보장
5. 차별이 존재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조건부 제도 도입
6. 사립대학교 총장 직선제 법률화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년이면 강산이 2번은 바뀌었을 시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서 비정년트랙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대학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경영이 어렵다고 착취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남아돌면서도 저임금의 비정년트랙 교수들을 양산하고 정년계열 교수로의 전환에는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학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이익추구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익은 교육부 장관이 열어 놓은 20억 이하 수익용재산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학이 전체 대학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혁신사업, 지방대학재정지원사업 등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학들은 올 해부터 본격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정년트랙 교수들에 대한 임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고등교육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시로 감사를 통해 사학들이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시해야 합니다. 교육보국의 정신으로 탄생했던 대학이 이제는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임금을 착취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2025년은 대학민국의 새로운 출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갈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착취와 차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학자에게 가해지는 착취와 차별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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