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마땅한 예우 없이 그 희생만을 당연시하는 사회에서, 앞으로 누가 기꺼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2025년 오늘,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들의 후손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독립’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꺼낼 수 있을까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아직도 회자되는 현실.
이는 국가가 이분들의 희생을 제대로 기억하고, 보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당한 보상과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일파의 부당한 재산은 환수하고,
그 정당한 몫을 국가와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에게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대한민국을 ‘후불제 민주주의’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부분부터 결제(보상)'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지에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는 사회.
그 말이 공허하지 않고, 실질적인 예우와 보상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품격은 그 나라가 얼마나 ‘헌신한 이들’을 대우하느냐로 판단된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와 존중을 보여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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