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책 담당자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이 글을 씁니다. 특히,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된 현행 로스쿨 제도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민의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법고시 제도의 부활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기회의 불공정,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한 로스쿨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3년간 1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학비와 생활비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조인이라는 꿈은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꾸기조차 힘든 꿈이 되었습니다. 이는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낳으며,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회균등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2. '고시 낭인'은 핑계일 뿐,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
사법고시 폐지의 주된 명분은 '고시 낭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금도 행정고시(5급 공채), 공무원 시험 등 수많은 국가고시에서 청춘을 바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유독 사법고시의 '낭인' 문제만을 부각하여 제도를 폐지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입니다. 오히려 지금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5회 응시 탈락 시 영원히 법조인의 길이 막히는 '오탈자'라는 새로운 낭인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3. '다양한 전문가 양성'이라는 허울
로스쿨이 다양한 전공자를 받아들여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허울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고시 시절에도 비법학 전공자들이 합격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한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로스쿨 교육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수험 교육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인 전문성 함양보다는 시험 기술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사법고시 제도를 부활시켜, 로스쿨 제도와 병행 운영하거나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1안) 사법고시 부활 및 병행 운영: 로스쿨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사법고시에 응시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 법조계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2안) 예비시험 제도 도입: 사법고시 부활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대안으로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로스쿨 졸업생과 동등하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로스쿨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1. '공정과 희망의 사다리' 복원
경제적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오직 개인의 노력과 실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 사회에 다시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계층 이동을 촉진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2. 법조계의 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험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뚫은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함으로써, 법조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선발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 국민은 사법 시스템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3.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
수천만 원의 로스쿨 학비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개인과 사회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법조인이 되는 길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인 선발 과정이 불공정하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사법고시 부활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돌려주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희망을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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