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자: 신순호(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
■ 핵심 문제
현행 부처 지역발전 관련 사업 정책과 시행상의 문제
① 선정 절차상의 문제 장기간 누적 ② 부처간 수 많은 유사사업 경쟁적 시행 ③ 소 지역단위(마을, 읍·면) 내 불균형 심화-장기간 소외 지역 불만 팽대 ④ 공공시설의 난립으로 이용률 저조와 관리 문제 제기 ⑤ 막대한 에산투자의 국가사업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평가 미비-부처별 단위사업별 평가 위주
위의 문제가 오랫동안 고착되본래 낙후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적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음
⇨ 선정 단계에서 부터 오랫동안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분석
파악하고,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 균형발전, 주민의 행복, 국가사업의 본래 목적을 조속히 회복한다.
* 요점
지역개발 사업은 대상지역 선정상의 불균형과 사업의 중복성이 가장 큰 문제점인 바, 계속하여 선정되는 곳과 오랫동안 소외되는 곳이 있어 소 지역단위간 불균형 현상의 증폭과 주민들의 불만 확산, 부처 사업간에 중복 혼란, 계속 선정 지역의 경우 공공시설물(건축물)의 과다 건립으로 이용율 저하와 관리의 문제 노정, 전체적으로 부처간 사업영역 확장과 중복, 마을(소지역단위)간 불균형 등으로 사업의 비효율성과 국가재정 운용상 심각한 문제, 소외지역 주민의 불만 고조 등을 제기하고 있음
.
■ 해결방안
동일 공간(마을, 읍·면상 수행하는 부처별 사업의 선정 방법을 개선, 부처별로 사업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조정하는 거버넌스 구축. 현재 마을 및 읍·면 단위별 공공시설의 현황과 이용실태 일제 조사가 핵심 과제임
- 구체적 정책수단 (예시) : ① 대통령실에 농어촌개발특별기구 설치 ②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를 핵심과제로 다루고 관련 제도 보완.
⁅. 부처별 주요 지역개발정책사업 현황(전,현)
○ 행정안전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소규모 생활SOC 복합화사업/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어촌 뉴딜 300사업/어촌 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어항개발사업/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소도읍 종합개발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관광두레사업
Ⅱ. 문제점
1.중앙집권적 평가·선정 시스템의 분석, 문제점
1) 선정절차
절차 : 지자체에 일정수 추천 의뢰⇒ 한정된 추천지를 부처에서 마련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선정
2) 분석과 문제점
￭ 선정과정의 획일성과 무사안일 행정 편의
평가기준의 획일성과 편의성 위주 업무 수행. 중앙의 전문가들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적 여건 이해못함. 표준화된 기준과 평가 만연
￭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에 의한 사업따내기 지상주의
￭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
낙후된 지역을 지역 특성에 따른 개발을 하여야 하나 선정되지 못한 지역(마을, 읍·면)은 계속 선정되지 못함
2. 시·군 단위 신청 시스템의 문제점
￭ 자체단체의 대상지 선정 추천시 왜곡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 선거시 표를 의식하여 비교적 사람이 많은 곳이 추천죔
￭ 실적 위주의 자치단체 양태
관심이 있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실적에 지자체장과 행정담당자의 관심 집중
￭ 세부 지역간 새로운 불균형 조성
사업 신청 역량이 뛰어나거나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선정됨
￭ 행정 역량에 따른 사업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킹, 전문 컨설팅 활용 능력 등으로 선정됨
￭ 중복 투자와 배제 지역의 고착화
이미 선정된 지역은 기반시설과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사업을 따내기 유리한 반면, 소외된 지역은 계속 배제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3. 공공편익시설 과다 설치와 이용의 문제
￭ 공공건축물 중복 설치의 문제점
각 부처별로 유사한 기능의 건축물들의 중복 설치로 이용률 저하, 관리비용 증가, 운영 효율성 저하
∎ 공공시설의 현황 정보 미흡
￭ 실제평가상 문제 인식의 부족
∎ 사업내용의 중복과 긴요사업 누락
∎부처이기적 사업으로 주민 갈등 야기
부처에 따라 대상자가 한정된 특정 용도의 공공건축물 건립이 난립. 마을 주민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야기
※ 해수부 사업경우: 어민의 집, 어민후계자 센터, 어촌계원 복합센터, 해녀의 집/ 농식품부의 사업 경우 : 농민의 집, 농민후계자의 집, 특정작목자의 센터 등
Ⅲ. 정책 방안
1. 대상지(마을, 읍•면) 추천제도 개선
- 지자체에서 대상지 추천 과정에 자의적 선정 방지 제도 필요/ 중복 선택 방지, 기회 균등, 낙후도와 잠재력 기준의 지역(마을) 우선 추천제 도입
2. 평가 시스템 개선
- 평가요소에 대상지의 유사 개발사업 수행 이력의 평가요소 도입
3. 전국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공공시설물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을 피하고 이용 관리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효율적 이용•관리를 유도하고 이의 실태를 사업 선정 시 평가요소로 활용
① 전국의 (마을별, 읍·면별) 공공시설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② 전국의 (마을별, 읍·면별) 개발사업 선정 정보시스템 구축 ③ 정보시스템에 따른 정보(개발사업 선정 이력, 공공시설 건립과 이용 등) 구축
1) GIS 기반의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
￭ 정보의 체계적 관리(마을, 읍·면 별)
2) 시스템 구축의 효율적 활용
3) 시설 정보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 일정 지역단위별 시설물을 파악하여 공부에 등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 하는 법제도 마련
- 공공시설 정보구축과 활용에 관한 법 제정
4. 제도 및 거버넌스 구축
1). 유사사업 체계화와 통합•조정
부처별 시행 중인 유사사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사사업이 일정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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