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대 통신사 시설협력사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안이며, 실제로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강화된 사전 안전 활동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
* 과도한 사전 안전 활동으로 인한 작업 효율성 저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주처와 회사 자체적으로 사전 안전 활동이 3~4배가량 강화되었습니다. 안전 장구류 착용 의무화, TBM(Tool Box Meeting) 활동 증가 등으로 과거 하루 작업량의 절반 수준으로 작업효율이 떨어져 주간에 완료할 수 있었던 작업이 야간 작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안전 관리비의 현실적 부족: 발주처로부터 안전 관리비가 지급되지만 강화된 안전 활동에 필요한 추가 비용(안전 장구류, 교육,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노동자의 임금 감소: 작업량 감소는 곧 노동자의 임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작업 시간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는 노동자의 소득 감소라는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지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 증진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제안합니다.
** 현실적인 안전 관리비 현실화 및 공사비 내 안전 활동 비용 명확화**
* 현재 지급되는 안전 관리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여 강화된 안전 활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안전 장구류 구매, 안전 교육 실시, 추가 인력 배 치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나아가 공사비 산정 시, 강화된 사전 안전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별도의 항목으로 명확히 포함하여, 기업이 안전 활동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안전 무사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세금 감면 제도 도입**
* 안전 무사고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예: 정책자금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우수 기업 표창)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해야 합니다.
* 또한, 안전 투자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안전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법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된다면, 중소기업은 재정적 부담을 덜고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에 힘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안전과 소득이 함께 증진되는 상생의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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