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에 거주하고, 대명이라는 건설업체가 짓고 있는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받아 하염없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먼저, 상기 사항에 대한 공감을 위해 그간 자행된 사항에 대해 개조식으로 기술하겠습니다.
- 분양 / 완공(예상) : 2021. 7. 17. / 2023. 10. * 전역('23. 6.) 후 주거지 이전('24. 1.)
- 공사 지연으로 입주시기 지연 : '24. 4.(1차), '24. 10.(2차), '25. 3.(3차) / 건설사인 대명은 입주 지연 사항에 대한 공지도 없었음
- 사전점검 : '25. 3월 하순(이 또한 2차례 이상 연기되었음.) / 입주 예정시기 17개월 경과 후
* 주택법 시행규칙('24. 8. 2.) 제20조의2 제1항 기준 45일전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강행
- 행정기관(진천군청)의 준공검사도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일(3회 : 6. 2., 6. 27., 7. 11.)을 통보하고, 입주지원센터를 개소 / 운용하여 입주 여부를 확인하는 둥
- 무엇보다 계획된 공기를 초과한 기간에 대해 입주예정자 대상 보상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조차 전무
제안
1. 선분양 아파트 시공 시 공기 연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ex)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재난 : 1개월 연장, 인명사고 발생 : 사건 조사 기간 포함 1개월 등
2. 상기 기준을 제외, 공기 연장 시 입주예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대책 / 방안
3. 준공검사 시 입주자대표회가 선정한 외주업체와 행정기관(군청)에서 선정한 외주업체, 양개업체로 하여금 점검과 하사보수 사항 도출 하 개선
참고로 저는 본 사항관련 군의회, 행정기관(군청)과 지역 국회의원, 감사원에 민원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확인 / 회신을 받은 곳은 군의회(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와 군청 담당 공무원(주무관 : 1명) 뿐,
그 어떠한 정부기관과 국회의원이 발 벗고 확인 /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선 전 대통령 후보자 신분의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문(진천. 덕산읍)해 주시어 잘 경청해 주셨으나,
대내외적 현안업무와 업무의 경중에 따라 조금 후순위로 가늠되어진 것 같습니다만,
저희 2,450세대의 입주예정자들은 무더운 오늘도 이집 저집을 가늠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저희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헤아리시어 갖은 자(건설사)의 횡포로부터 또 다른 피해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법안 / 규제가 제정되며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구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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